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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7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꺼내 들었다.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게 장기분할상환·금리감면 등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성실상환자·경쟁력 제고 가능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 대상으로는 상생 보증·대출을 지원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은 2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일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은행권 논의·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금융지원 방안은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폐업자 저금리 및 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소상공인 신규 자금공급 재원·은행권 컨설팅 제공 등 네 가지다. 은행권은 연 25만 명 및 대출액 14조 원을 대상으로 연 6000억~7000억 원의 이자부담 경감·출연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은행 자체적으로 연체우려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119Plus’로 강화해 장기분할상환·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 대상은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이다. 요건도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면 가능하다.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 연장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금리 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감면 조치도 병행한다. 이번 지원은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선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를 통해 연 10만 명(대출액 5조 원)이 연 1210억 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전망이다. 차주당으로 환산하면 연 121만 원이다.
취약 자영업자가 일시상환 요구 등 상환 부담으로 폐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도 도입한다.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담보·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이 대상이다. 만기는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되 잔액·담보마다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고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금리는 잔액 1억 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19일 현재 금융채 5년물 금리 기준)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담보마다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프로그램 지원 중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이 중단되는 점은 주의해야 할 점이다. 은행연합회는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초기 단계부터 지원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 3~4월 중 시행한다.
이를 통해 연 10만 명(7조 원 대상)이 연 3150억 원의 이자부담을 낮출 전망이다. 차주당 연 103만 원 규모다.
상생 보증·대출도 있다. 우선 햇살론 119는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금융부담 경감과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공급해 신속 재기를 지원한다. 금리는 연 6~7% 수준(보증료율 0.5% 포함에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다. 상환방식은 최대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이고 보증비율은 95%다.
은행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해 이용자는 해당 은행에서 119Plus 프로그램 및 보증심사·대출까지 한 번에 받아 신규 자금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산개발 등을 거쳐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성장 up으로는 수익성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금리는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로 제공하고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 원·법인 소상공인 1억 원이다. 상환방식은 최대 10년 분할상환이고 보증비율은 90%다. 은행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위탁보증 방식을 진행한다.
햇살론119는 연 3만 명(대출액 6000억 원)에게 1000억 원을, 소상공인 성장 up으로는 연 2만 명(대출액 1조1000억 원)에게 1000억 원을 출연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은행권 컨설팅에서 창업·성장·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창업자에게는 상권분석 컨설팅 시 금리 우대 등 창업지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기존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자문 및 금융·세무·회계·법률상담을 지원한다. 폐업자에 대해서는 폐업 절차에 대한 경영지원 및 비용 경감 서비스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중기부·금감원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경영실태평가 개선·관련 임직원 면책 등 은행권이 적극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금공급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연장 조치 등도 추진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면책·가계부채 경영목표 관리 예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활용·부수업무 허용 등을 통한 은행권 업무범위 확대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민관이 합심해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통해 우리 은행권의 소중한 고객이자 실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은행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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