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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검열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이 역대 최다 청구인 기록을 갱신했다. 헌법소원의 청구인 모집이 9월2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므로 참여 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협회)에 따르면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와 함께 모집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 참여자가 6일 1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하는 헌법재판소 심판 사건으로 기존 9만5988명이 참여했던 2008년 헌법소원 사건을 갱신했다. 특히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을 시작한 지 22시간 만에 참여 인원 10만 명을 넘어서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문제가 되는 게임법 제32조 제2항 제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추리 액션 게임 ‘뉴 단간론파 V3’ 심의 과정이 공론화되며 게임 심의를 담당하는 게임물 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심의가 이뤄진다는 비판이 일었고 다른 콘텐츠와의 형평성과 심의의 불투명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게임 검열에 반대하는 게임 이용자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며 헌법소원으로 이어졌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모집을 진행한 유튜버 김성회 씨는 “게이머의 관심과 성원으로 대한민국 역대 헌법소원 최다 청구 인수 위업을 이룰 수 있게 됐다”며 “무한히 감사드리며 이 부당한 검열이 사라지는 날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은 “게임이 문화·예술로 인정받았으며 대한민국의 핵심 콘텐츠 산업이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되었는데도 다른 콘텐츠에 비해 게임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한 잣대가 드리워지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표출된 것”이라며 “이번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비로소 게임에 대해 여타 콘텐츠와 동일한 심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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