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시화되고 있는 ‘작은 정부’ 기조 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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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내년도 공무원 정원 사실상 감축
文 정부 때 공무원 10만 명 증원 부작용 속출
‘공무원 나라’ 포퓰리즘 해악 말끔히 청소하길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12 00:02:02

정부 조직과 인력은 효율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문재인정부 기간 공무원이 10만 명 넘게 급증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속출해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이에 윤석열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사실상 감축하면서 ‘작은 정부’ 기조를 본격화한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정책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57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을 35만43명(군 장병 제외)으로 편성했다. 올해(34만9935명)보다 108명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신설된 우주항공청 정원(293명)이 내년 공무원 정원에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감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부처에서 110명의 인력을 재배치하고 나머지 183명은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군 장병을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은 문 정부 때인 2018~2022년 연평균 1만1268명씩 증가했다.

정부가 공무원 정원 구조조정에 나선 건 조직 비대로 비효율성이 커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적재적소에 공무원 인력을 투입해 비대해진 조직의 몸집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조직이 비대해져 정부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조사에서 한국의 정부 효율성 부문은 2017년 28위에서 올해 39위로 추락해 종합순위(20위)를 크게 밑돌았는데 이것은 비효율적이고 비대한 조직 구조의 탓으로 분석된다.

특정 국익을 해치는 정책을 잘못 시행하면 그 폐해가 얼마나 크고 오래가는 지는 문 정부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문 정부 당시 공무원 수가 크게 늘면서 국가 경제에도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다. 공공부문 인건비(피용자 보수)만 2021년에 약 166조 원으로, 2016년과 비교해 약 8조 원이 증가했다. 사람을 1명 더 쓰면 그에 비례해 월급·상여금·복리후생비·퇴직금 등 인건비가 늘기 마련이다.

이는 문 정부 초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내걸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를 비롯한 공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에 경쟁적으로 나서 10대 공기업에서만 4만9000여 명이 정규직으로 바뀐 영향도 컸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환호한 반면 취업 준비생과 정규직들의 반발을 사 ‘비정규직 제로’의 부작용을 드러냈다. ‘인국공’ 사태는 노동 약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분노를 안겨 주었음을 보여 준다.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가 어떻게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뿌리째 흔드는지 그 해악의 현장을 드러낸 것이다.

공공부문 비대화는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고, 한국 경제의 활력을 옥죈다. 자원의 배분을 왜곡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 하락을 불러올 게 불 보듯 훤하다. 공무원은 물론 공기업 정규직으로 입사하면 민간기업과 달리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하다. 경직된 노동 규제와 강성 노조 때문이다. 심각한 건 미래세대의 짐이 더욱 무거워졌다는 사실이다.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폭이 크게 늘고 있다.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오래 전부터 발생해 ‘국민 혈세’로 해마다 4조여 원을 보전해 주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윤 정부가 작은 정부 기조를 본격화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 평가된다. 정부는 공무원 정원 축소와 함께 공공부문의 역할도 필수적인 대국민 공공서비스에 집중하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민간에 넘기겠다는 구상이다.

윤 정부는 전임 정부가 눈앞의 인기에 매몰돼 ‘철밥통’ 공무원 수를 대폭 늘려 ‘공무원의 나라’를 만든 포퓰리즘 해악을 말끔히 ‘설거지’하길 바란다. 물론 과제가 적잖다. 인력 운영 방안과 관련해 보다 구체화된 목표와 원칙·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공무원 전문화를 위한 교육 강화 지원책 등도 뒤따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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