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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등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에 입점해 매출을 올린 사업자 10명 중 7명이 매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2~2023년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으로부터 숙박공유 대가를 받은 사업자 141명을 점검해 매출 미신고 및 축소 신고한 95명(67.4%)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와 외환거래를 비롯한 자체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했다. 이러한 혐의가 확인된 사업자들로부터 추징한 금액은 14억 원에 달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결제대행업체·전자금융업자 등은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관련 명세를 과세 당국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에 따라 국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자의 판매·결제 대행 자료는 국세청으로 제출된다.
그러나 이는 국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료 제출 근거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를 통하는 사업자의 매출액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에어비앤비와 같은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을 활용한 숙박업소에서 100곳 중 98곳 꼴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매출 점검 대상을 확대하면 적발 사례가 더 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국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내 사업자 매출 파악이 어려워 세원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해 세원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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