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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직속 미술단체 ‘만수대창작사’의 미술 작품이 국내 포털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것에 대해 통일부가 유엔 제재 위반 및 국내법 저촉이라고 경고했다. 만수대창작사 미술품을 유통하던 한국 내 화방 측은 즉각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1일 박충권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쇼핑에서는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 A씨의 ‘금강산 천불사 계곡의 백계수’ 등 만수대창작사 작품 수십 점이 판매 중이다. 만수대창작사는 1970년대 김일성 주석 지시로 만들어진 종합미술 창작사로, 2017년 북한의 핵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돼 유엔 대북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 때문에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한 작품을 구입 등 금융거래를 할 경우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박 의원은 “유엔 제재 대상이자 국내법에서 금지한 만수대창작사의 그림이 유통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유통 경로와 매수인 등의 현행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역시 “만수대창작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1호에 따른 자산 동결 및 재원 제공 금지 대상이자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만수대창작사와 외환·금융 거래 시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이버를 통해 만수대창작사 그림을 판매하던 서울 소재 A화방 측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만수대창작사 그림 판매가 불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곧바로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A화방 측은 직접 만수대창작사로부터 그림을 구매한 것은 아니며 그림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쇼핑도 “유엔 대북제재 대상 또는 금융위 금융거래 제재 대상 관련 키워드에 대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뒤늦게 ‘만수대창작사’ 검색 차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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