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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세상이 전쟁 소문이 끊이지 않고, 암세포가 번지듯이 차츰 글로벌 전체로 번져나가고 있는 계절이다. 이순신 장군의 지기(知己)지피(知彼)면 불패(不敗)라는 말과 같이 먼저 우리 자신을 알면 자보전승(自保全勝)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피(知彼)하면 부전승(不戰勝)을 거둘 수가 있어야 리더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일본과도 부전승으로 이겨야 하고 이스라엘과도 부전승으로 이겨야 하고 마지막에 북한과도 부전승으로 이겨야 하는 데 그 해법은 무엇일까?
그 길은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의 자세로 원전 에너지 강국의 자리를 다시 확고히 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한국에 리더십을 보여라.
첫째로, 전 정권의 큰 사고로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과 함께 일자리를 잃은 한국의 원전 전문가 2만5000명 이상이 한반도 인근 해안가에 밀집한 장쑤성을 비롯하여 12개 지역에서 중국 원전에 취업하고 있고 기술 유출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엄청난 국가 손실이 있었다. 이제 제2탄이 도래했다. 추가로 중단되는 원전으로 전기세 폭탄은 불가피해졌다. 이것은 부정선거를 합작한 문재인정부와 중국공산당의 바람대로 한국 원자력의 괴멸을 앞당긴다고 보는 것이다.
제76주년 국군의날에 이날이 그냥 한국 국군만의 국군의날이 아닌 한미동맹의 날임을 알아야 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며 중공이 대한민국을 소중국화하여 지배하기 위해서 ‘원전대란-의료대란-연금대란-군인대란’으로 이어지는 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그냥 당할 수가 없으니 윤 대통령에게는 지지율 제고를 위한 하늘이 신의 한 수로 아래의 두 가지를 전제로 세 나라에 대한 대처 방안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
첫째로는, 체코에 원전 수출을 계기로 루마니아·폴란드·페루·인도네시아 등에 수삼년 내에 매년 여러 나라에서 원자력 수주를 받게 되는 날이 오고 있다. 나중에는 동구 유럽의 나라는 물론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도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싸게 최고의 한국형 APR-1400과 소형원자로인 iSMR(Small Modular Reactor)을 수입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 정권에서 사고를 친 신한을 3·4기 공사 지연·경제성 조작 2건·계속운전 방해로 5조 원 손실, 그리고 탈원전 총괄지휘자 처벌 사건이 대전지방검찰청에 아직도 2019년부터 계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원전 전범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하는 애국운동이 최소한 다시 일어서야 한다.
둘째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7광구(원유는 세계 최대 매장량, 가스는 사우디의 4배) 개발 시효 연장 및 중국 개입 차단을 논의하는 데 있어 일본의 신임 이시바 총리와의 협조 가능성이 있다는 자세로 윤 대통령은 일본통이라고 하니 우선 협상을 하면 좋겠다.
미국과의 삼자 협력 가능성: 한·일 양국이 미국과 협력해 중국의 해양 확장을 견제하고, 7광구 문제를 국제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어떻게? 미국의 핵무기 반입과 연관하여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게 7광구 개발의 기회를 줄 수가 있다.
1안: 중국은 한·일이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7광구에 대한 자국의 권리 주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한·일 양국의 협력을 방해하려는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2안: 미국이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역으로, 중공에게 한·일 공동개발 시효가 끝나면 중공이 개발자로 나서는 것을 용인하는 대신에 대만을 당분간은 건드리지 않는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분석을 통해, 이시바 총리와의 협력은 1안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지만, 2안에 대해서는 한·미·일이 성사시키려면 역사적 갈등과 중국의 반발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윤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리더십을 보여라.
그 이유를 중동전에서 찾아보도록 하겠다: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대한 지상군 투입과 헤즈볼라와의 충돌은 중동 전역에 걸친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전조다. 이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지에 대한 예측은 여러 변수에 달려있다.
헤즈볼라의 군사력과 지원 세력을 분석하면,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강력한 무장단체로, 게릴라전과 복잡한 지형을 활용한 저항이 예상된다. 이란과 다른 지역 세력의 개입 여부에 따라 전쟁의 지속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이스라엘의 군사 전략을 본석하면 이스라엘은 강력한 공군과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속한 타격을 통해 전쟁을 끝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전투가 민간 피해를 확대시키면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국제사회의 개입을 분석하면 제2의 가자지구 사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엔·미국·러시아·유럽연합(EU) 등 주요 국제 세력이 중재에 나설 경우 전쟁은 단기간에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중동 내의 30개의 강대국으로 구성된 아랍연맹이 개입하면 전쟁이 장기화될 위험이 있다.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하기에 따라 위기인 동시에 기회다. 중동에서 전쟁이 장기화되면 석유 및 가스 공급이 불안정해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원자력 기술(APR-1400 및 SMR)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원자력 기술 수출을 통해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입지를 확장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에너지 의존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중동산 석유와 가스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공급망이 중단될 경우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 가속화의 기회다. 한국은 이 기회를 통해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 중동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강화할 수 있다.
덤으로, 중동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아시아나 다른 지역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원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이 기회를 활용해 대체 에너지 및 기술적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이 확대되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면, 미국이 두 개의 큰 전쟁을 동시에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착각하고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거나 중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결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불안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를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기술 수출 기회로 삼고, 외교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윤대통령은 일본에 리더십을 보여라.
일본은 우리와 같이 원자력 에너지 기술을 가진 강국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신뢰를 잃었지만 재기할 것으로 보며 미국 수준의 원전기술을 보유하고 있기에 핵무기 제조 기술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신임 총리인 온건한 보수주의자로 얄려진 이시바 시게루가 평화 헌법을 바꾸어 자위대를 일본 국군으로 개조하고, 일본의 신임 총리로서 아시아판 나토(NATO)를 창설하고, 미국의 핵무기 활용을 아시아로 확대하려는 전략에 대한 분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이 분석은 특히 한국과 일본이 주축이 되어 추진할 경우를 중심으로 한다.
먼저, 한국과 일본이 주축이 되어 아시아판 나토인 파토(PATO‧Pacific Asia Treaty Organization)를 창설하면,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군사적 확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양국 간의 군사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안전 보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미국의 핵무기를 아시아에 배치하고 활용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더욱 강력한 방위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PATO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 협력과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특히, 군사 기술의 공유와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간의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큰 장애물이니다. 전범국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할 수도 없고 제조할 수도 없고 반입할 수도 없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해결책 없이 안보 협력만을 강조한다면, 내부적 갈등과 불신이 지속될 수 있으며, 협력의 깊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더구나, 일본의 경우 기독교인이 총리로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하지 않더라도, 아시아판 나토 창설에 대한 국내 반대 여론이 있을 수 있다. 한국에서도 미국 핵무기 배치나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예상된다.
더구나, PATO 창설은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이 두 국가와의 경제‧외교적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나 경제 제재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한미동맹에 기초한 모든 무기가 원자력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 원자력동맹으로 과학동맹으로 문화교류동맹으로 나가서 미국과는 부전승으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쥐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해야 한다. 그것은 원자력 에너지 강국으로 미국과 함께 부전승으로 세계 1위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적 갈등을 형님 국가인 한국이 아우 국가인 일본을 이번에는 이순신의 사즉생의 자세로 잘 용일(用日)하여 제압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EU의 나토가 주제를 넘어 PATO를 하고자 한다면 아시아판 나토와 충돌을 할 수밖에 없기에 만일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 된다면 나토를 견제하려고 하기에 유럽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적극 나서야 하고 핵무기에 대한 아킬레스건이 있는 일본보다는 대한민국이 주도를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리더십을 보여라.
북한과의 문제는 76년간 해결이 나지 않은 문제이기에 100년이 되기 전에는 해결이 되는 길을 택해야 하겠다. 그것은 장마당을 통한 문화교류다.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은 9월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대 위협을 1980∼1990년대 태어난 ‘장마당(종합시장) 세대’로 꼽으며, 장마당 세대 특성에 맞는 문화심리전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 전체 인구의 29%를 차지하는 25∼44세 사이의 장마당 세대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자라 당국의 혜택을 받지 못했고, 장마당에 참여하며 외부 문화를 접촉한 경험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장마당 세대가 정치적으로는 노동당 지시를 따르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불만을 품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사적 이익 침해를 참지 못하고 저항하는 성향을 갖고 있으며 문화적인 욕구 또한 강하다고 설명했다.
장마당을 통한 비즈니스 문화교류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전략에 대한 기회 분석은 다음과 같다.
북한과 중국은 장마당이나 경제적 발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문화교류는 현지에서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면서 인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장마당과 같은 경제적 장소는 정보와 아이디어가 유통되는 공간으로, 문화교류영향을 확산시킬 잠재력이 있다.
비즈니스 기반의 인간관계 형성을 통해, 장기적인 문화교류 전략으로서 현지인들과의 신뢰와 우정을 쌓아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추후 정치적 상황이 변할 때 더 본격적인 문화교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경제적 지원과 윤리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현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문화교류를 통한 남북동질성의 가치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는 현지인들에게 문화교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정치적 변화가 생길 경우 이미 개성공단을 통하여 형성된 비즈니스와 인간관계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문화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준비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 전략은 현지에서 정치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장마당과 비즈니스 문화교류는 중국‧북한 같은 엄격한 종교 통제 국가에서 틈새 전략으로서 매우 유용할 수 있다. 특히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한 남한의 한류와 북한의 한류 교류를 통한 우정 사업은 정치‧종교적 장벽을 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의 평양 방언과 제주도 방언을 비교 연구한 컴퓨터 한글언어 개발과 같은 전략을 린치핀으로 돌릴 수 있다만 이 전략은 경제‧정치적 위험이 동반되며, 문화교류의 명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지속적인 윤리적 사업과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문화교류를 준비하면서 동이 한민족의 진실함을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윤대통령은 미국에 리더십을 보여라.
한국은 미국의 America first에 대해서 early second의 의식을 가져야 한국이 all-win하게 된다. 미국의 외교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실용 외교이기에 우리도 용미‧용일‧용중‧용러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트럼프가 되면 각자도생이 심화가 될 것이고, 카멀라 해리스도 마찬가지이지만 조 바이든의 온건한 리더십으로 비취게 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이 동일 사상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것이기에 아메리카 우선주의가 코리아 우선주의라는 동전의 양면성의 인식을 가지고 미국과 동일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미국이 GDP의 3.5%를 국방비로 낸다는 것과 같이 한국도 현재의 2.5%를 3.5%로 인상하는 것에도 동일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위기 시 미국의 편을 들어야지 어느 나라의 편을 들겠는가?
미국과 한국이 타원의 두 초점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중심으로 한 5대양과 6대주를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고 하면 우리도 만년의 역사만을 자랑하지 말고 1948년에 유엔의 협조로 미국 주도하에 나라가 수립된 76년 된 나라라는 자세를 가지고 겸손해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풍력 에너지 운운하며 뒤로는 원자력 에너지 기술자들을 중공에 헌납하고 무력화시켰듯이 이제는 미‧중 간의 전쟁이 에너지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자력 에너지를 근간으로 하여 미국과 원자력 동맹‧과학동맹‧문화교류동맹으로 나가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1. 동맹국을 포섭해야 한다-유엔 참전 16개국 외 아시아의 작은 나라들
2. 비동맹국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인도‧아프리카‧남미 등
그 대신에 전제 조건이 정직한 도덕사회를 만들어서 세계가 흠모하는 홍익인간 정신을 가진 더 그래이트 한류연합(The Great Korea Union)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해법은 원자력 에너지 공급망 확대를 해주는 것이며 미국과 함께 그 다음 단계인 태양열 에너지 확대에도 협력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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