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반도체·이차전지 등 보조금 인색…"지원 정책 강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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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 구축-직접환급 제도 등 제언

류용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07 11:11:16

▲ 2023년 국가·산업별 대표기업 자국 보조금 규모 및 매출액 대비 보조금 비율. 한국경제인협회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주요국 첨단산업별 대표기업 지원정책 비교’ 보고서를 7일 공개했다.

보고서를 통해 한경협은 “미국과 중국, 일본은 경제안보 측면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의 지원 수준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일본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국가전략사업으로 여기고 수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투입 중이다.

2022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칩스법 서명식에서 국가안보는 반도체 산업에 달려있다고 언급했고 같은해 10월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 조치로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또 인텔에 85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SMIC에 2억7000만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투입했고 추가 지원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차전지 분야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전기차 시장 보호로 대응하고 있다.

이차전지 분야에서 뚜렷한 대표기업이 없는 미국은 IRA를 통해 부품의 최소 50% 이상이 북미 지역에서 생산ㆍ조립된 경우 등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중국 정부는 1990년 제8차 5개년 계획에 따라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인 CATL에 2011년 설립 당시부터 지원하고 있고, 최근 보조금 지급 범위를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로 확대했다.

일본도 이차전지와 관련해 도요타에 8억5000만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보조금이 전혀 없고, 결국 이는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한경협은 지적했다.

한국 이차전지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21년 30.2%에서 2022년 23.7%, 2023년 23.1%로 2년 새 7.1%포인트(p) 떨어졌다.

한경협은 다른 국가의 전략적 투자로 한국이 경쟁력을 잃은 디스플레이 산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안 세계시장을 석권했던 한국 LCD 제품은 중국이 2012년부터 ‘전략적 7대 신성장산업’ 중 하나로 디스플레이 산업을 선정해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한 이후부터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OLED 부문에서도 중국의 대규모 보조금과 투자 앞에 위태로운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2023년에 중국 대표 LCD와 OLED 생산업체인 BOE에 4억20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토지·건물 무상 제공과 지방정부 출자와 같은 지원까지 제공 중이다.

한경협은 첨단산업의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확보에는 보조금 정책이 효과적이라며 한국도 미국이 시행 중인 직접 환급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접 환급제도는 기업이 납부할 세금보다 공제액이 더 크거나 납부할 세금 자체가 없는 경우 그 차액 또는 공제액 전체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해 단일 조직에서 산업과 안보 정책을 추진 중인 것을 참고해 일원화된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한경협은 제언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국들의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는 첨단산업 주도권 상실이 곧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는 안보는 물론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과감한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하고 일원화된 컨트롤타워를 통한 관련 법·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용환 기자 ry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