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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열린 7일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등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지연 및 윤석열 대통령 부부 논란 등을 두고 충돌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변경 신청을 한 점을 문제시했다. 장 의원은 “아직 공판기일이 진행되지도 않았고 첫 공판 준비기일만 진행된 상태”라며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내가 원하는 재판부로 가서 재판받겠다’고 해서 재판부 변경 요청을 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2년 이상,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1년 이상 진행 중인 점을 두고 “거대 야당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지에 대해 굉장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야당은 대통령 부부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추궁했다. 6일 김영선 전 의원실 회계책임자였던 강모 씨는 유튜브 방송 ‘스픽스’에서 경남 창원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으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 대가로 받은 게 김 전 의원의 재·보궐 공천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여론조사를 하면 적게는 64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대 정도의 비용이 든다. 명 씨가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는 수차례 여론조사 의뢰를 받고도 단 한 번도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 회계보고에 나와 있다”며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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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딱 떨어진다”며 법사위가 강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강 씨 증인 채택 여부를 여야 간사가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및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드러난 것만 해도 2000만 원”이라며 “소고기·초밥 이런 걸로 3년2개월 동안 법인카드를 자기 생활비처럼 썼다. ‘슬기로운 법카 생활’을 했는데 민주당은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얘기가 나오면 우리도 김건희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맞섰다. 같은 당 김우영 의원은 “김건희당 아니십니까. 부끄러워서 그러십니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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