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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대한 불안감을 정쟁 불쏘시개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이 대표는 10.16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말해도 안 되면 징치(징계해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직설적 표현은 안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열어 놓는 듯한 발언이다. 이는 반(反)헌법적 망언이다.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선거를 통하지 않고 그냥 끌어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한 극언에 그치지 않고, 지방 선거 취지를 몰각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윤석열정부를) 심판했지만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니 이번에 2차 정권 심판을 확실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그런 후 강화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면서 “단순히 한 명의 군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한 표에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위대한 결단이 들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 지도자의 책무를 인지하지 못하는 ‘역할 착란’에 빠졌다고 하겠다. 모름지기 정치 지도자는 공인이기에 행실에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 사익은 뒤로하고 공익을 우선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 대표는 공선사후 자세로 일해 왔는가를 돌이켜봐야 한다. 부정부패와 관련된 적은 없는가도 자성해야 한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7개 사건·10개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이자 4개 사안은 기소돼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다.
이런 그가 자신의 개인비리에 의한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70년 전통 공당(公黨)인 민주당의 당헌당규를 입맛대로 고쳤다. 어디 그뿐인가. 당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는 이들에게 한 줌도 안 되는 광적 지지자인 개딸(개혁의 딸)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질 폭언성 문자를 무더기로 보내도 짐짓 모른 체하고, 숱한 입법독주를 통해 사법리스크 방탄 행태를 자행하는 게 모범적 정치 지도자란 말인가.
이번 4개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재·보궐선거는 단순히 지역 일꾼을 선택하는 선거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중앙정치 문제를 끌어들여 이 대표 자신의 비리 혐의를 호도하는 정치 선전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이러니 이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따른 유죄판결이 두려운 나머지 거짓 선동을 해서라도 실력 행사를 하겠다는 속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이 대표와 관련해 웃지 못할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어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1월15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 대표 지지자들이 무죄 선고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무더기로 보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지난달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재명은 무죄다. 전 국민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펴고 있다. 탄원서 예시문에는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억지 기소와 사건 조작 등을 통해 죄 없는 사람을 음해하고 있는 검찰의 조작 범죄 행위를 바로 잡아 쓰러져 가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마지막 보루인 재판부에서 올바른 재판 결과로 잡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적혀 있다.
참으로 딱한 일이다. 정치인이나 그 지지자들은 어느 누가 보아도 합리성을 띠어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사리가 이렇다면 사적 다중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대표를 옹호할 게 아니라 민주당을 자멸의 길로 밀어 넣고 있는 이 대표의 출당(黜黨)에 나서는 게 정치 도의에 맞는 일임을 인식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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