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부담 줄어들까… 부품 관세 면제 5년 연장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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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몰될 예정이었던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일몰 기한 5년 연장 법안 발의
일몰 연장되면 경제적 효과 총 6조8000억 원… 올해 넘기기까지 2개월 남아 우려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10 14:00:14

내년부터 일몰될 예정이었던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혜택이 5년간 연장될 가능성이 생겼다. 수입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이다.

항공업계 요청에도 정부는 일몰 기간을 늦추는 데 부정적이지만 여당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최근 수입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존 항공기 부품 수입 관세 면제는 올해까지만 100% 적용된다. 관세법에 따라서 관세 면제는 내년부터 점차 일몰돼 매년 20%p씩 면제율을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9년이면 면세 혜택이 모두 사라지는 구조다.

하지만 박 의원의 법안대로 개정이 이뤄지면 항공기 부품 수입 관세는 2029년 말까지 100% 면제된다. 항공업계는 상당량의 부품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관세까지 내게 되면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한국항공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항공업계의 연간 소요 품목은 약 3만2000개로, 지난해에만 약 800억 원의 관세를 감면받았다. 기존 전망에 따르면 2029년부터는 항공 부품 수입 관세가 매년 약 1000억 원의 부담이 생길 것으로 분석됐다. 5년 연장이 이뤄지면 단순 계산으로만 5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한국항공협회는 관세 일몰이 연장될 경우 향후 10년간 감면액 재투자 및 항공기 유지·수리·정비(MRO) 외주율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총 6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항공업계가 100%에 가까운 회복률을 보이며 다시금 정상적인 운항에 나선 가운데 관세 부담 등으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됐으나, 한 줄기 빛이 생긴 셈이다.

다만 올해를 넘기기까지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대목으로 꼽힌다.

한편 국내 항공사들은 코로나19 이후 터져 나온 항공 수요를 잡기 위해 인력을 급격하게 충원하는 등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연말 동계 시즌 수요를 잡기 위해 각 항공사마다 할인 경쟁에 나서고 있어 수익성도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항공업계가 부품 관세 면제 연장을 기대하고 있는 이유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관세 면제가 연장되면 당연히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지만, 법안이 발의된 것 뿐이고 논의를 거쳐 정식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해를 넘기기 전까지 전까지 논의가 결실을 맺을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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