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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기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활주로 착륙 중에 외벽 충돌로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하는 항공기 악성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해 조의와 애도의 뜻을 표한다. 탄핵으로 대한민국 자체가 어지럽고 어수선한 와중에 악성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여 더욱 안타깝다. 악성 사고는 모두 자중하라는 하늘의 뜻으로 읽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계엄 수사기관은 사법부 판결이 있을 때까지 거짓 선동과 자극적인 수사 결과 발표를 중지하고 그동안 어떤 일이 왜 생겼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22대 국회는 ‘부정 선거로 구성’ 의구심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방법으로 22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국정 운영을 집요하게 마비시켰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빙자하여 헌법 기관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권한 남용의 폭거를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에 견디지 못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민주당은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하고 윤 대통령 계엄을 내란으로 바로 덮어씌웠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은 ‘대한민국 내각 전체’ 탄핵을 넘어 대한민국을 멈추고 지우려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탄핵이다.
과거 어떤 혁명적 의회도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붕괴시키지 않았다. 프랑스 국민의회가 주도한 프랑스대혁명(1789~1799)은 군주제를 타도하고 공화정을 수립했고, 미국의 의회가 이끈 미국 독립전쟁(1775~1783)은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 반발하여 미국 13주가 협력해 독립을 쟁취했으며, 포르투갈의 의회가 진행한 포르투갈 혁명(1974)은 군사 정부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역사 속의 혁명 의회는 시대적 모순인 군주제와 식민지와 군사 정부를 타도한 역사는 있어도 의회가 광기와 정권 찬탈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퇴보시킨 반란은 없었다.
야당의 입법 쿠데타는 ‘국민 주권 농단’ 행위
국민은 입법권으로 합법적인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독재·공포 권력을 준 적이 없다. 거대 야당이 입법 쿠데타로 국민 투표에 의해 합법적으로 성립한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은 정부를 만든 국민 주권을 농락하는 내란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통치와 국정 운영의 책무를 정지시킨 것은 의회 폭거이며, 야금야금 무정부상태를 만든 것은 직권남용을 넘어 대한민국을 파멸로 몰아가는 정치적 반란이다. 그 반란에는 무한 책임이 따르고 역풍이 불 것이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탄핵소추는 총 13건. 행안부 장관 2번 탄핵 시도, 구체적 법 위반 사항도 없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안 발의, 수사 결과와 감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직무 독립성이 있는 14명의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소추, 비상계엄 선포했다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 대통령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등 민주당 탄핵의 최종 목표는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률이 그대로 공포되는 민주당 독재 체제 실현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탄핵 조건도 갖추지 못한 형태의 탄핵 남발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2조 제2항 위반이다. 거야가 입법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위법 사항도 없는데 줄탄핵으로 행정수반과 국무위원을 정치적으로 직무 정지시킨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법률 위반과 실책도 없는데 정치적 탄핵을 하는 것은 명예훼손행위(형법 제307)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아닌가
헌법재판소는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한 탄핵안들은 모두 기각한 사례가 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계엄을 내란으로 적시한 대통령 탄핵소추는 원천 무효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 조치이자 국정 마비 상황을 해결하려는 마지막 결단이었다. 이를 내란죄로 모는 것은 정권 찬탈에 눈 먼 자들의 반란이다. 헌재가 대한민국의 존속을 바란다면 지체 없이 정치 탄핵 일체를 기각시켜 반란을 제압하길 바란다.
헌법재판소는 정치 재판소가 아니다. 헌재는 거야가 자행하는 문화혁명식 내란을 방치하면 내전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각성하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탄핵 요건과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원천 무효 판결해야 한다.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에 대한 정치 탄핵과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는 무고성 탄핵소추는 지체없이 기각시켜 국정을 회복시켜야 한다. 헌재가 정의롭고 용기가 있다면 무고성 탄핵을 남발한 민주당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 조치해야 한다.
민심과 군심은 지금의 망국적 탄핵 정국은 민주당의 정권 찬탈 욕심에서 생겼다고 보고 있다.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은 70년 이상 우리를 직·간접 도발해 온 북한 정권과 20년 이상 누적된 부정선거 세력, 종북·굴중·주사파 반국가 세력에 의해 존속마저 위협받고 있다. 반국가 세력으로 불리는 그들은 50년 이상 구축한 진지의 외연을 확대하고 대놓고 정권 찬탈 내전을 공포한 상태로 보인다. 그들은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무서운 좀비들이다.
사법부는 ‘불의·매국 카르텔 타도’ 동참하길
자유우파는 맨주먹에 구국 열정으로 반국가 세력에 의해 부서지고 망가진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국민 혁명을 전개하고 있다. 자유 체제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는 일로 각성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반국가 세력이 운영하는 동물 농장도, 정권 찬탈을 위한 탄핵 실험실도 아니다. 이재명의 의회 내란이 실제 내전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자유 우파는 대동단결해야 한다.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지우려는 매국·종북·굴중 주사파가 연대하여 준동하기 전에 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을 조기 판결해야 한다. 국정을 마비시킨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미국과 서방도 모두 알고 있으며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대로 이재명을 심판하여 내란과 반란의 중심을 깨야 한다.
우리는 반대한민국 세력 척결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확립과 자유통일’을 시대 담론으로 삼고, 국민 주권을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중국과 북한에 복속시키려는 부정선거의 실체를 규명함으로써 ‘불의와 매국 카르텔 타도’를 시대정신의 창으로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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