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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어진다. 민주노총·한국노총에 감금되어 있는 노동자는 이젠 독립할 필요가 있다. 그들 지도부는 차이나와 북한에 종속되어 있다. 그게 그들의 삶의 의미이고, 행복인지 성찰할 시기가 왔다. 더불어 국민 각자도 독립된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언론인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출입처에 앉아 계속 받아쓰기하면 국민과는 거리가 갈수록 멀어진다. 국민들이 왜 조·중·동 절독운동을 하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게 된다. 윤석열 탄핵 찬반·헌법 개정·조기 대선 등 어느 것도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곳에 매달리면 나라가 위험해진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에 있지 않다. 오히려 국민은 먹고사는 일에 허덕이고 있다.
동아일보 김도연 객원논설위원·태재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2024.12.25), 〈정치인이 잠든 밤에 대한민국은 발전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은 비교적 짧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서른다섯 번이나 언급했다. 무려 서른다섯 번이었다! 실제로 자유는 가장 소중한 인권이며 포괄적 가치를 지니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21조 1항이다. 그리고 12월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포고령을 발했다.
윤 대통령에게 자유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는 폭력으로 본인의 뜻을 이루고자 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 민주정치의 핵심은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토론하는 의회에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개별 헌법기관이라는 양화(良貨)가 패거리의 일원(一員)인 악화(惡貨)에 의해 이미 많은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 이는 절대적으로 정당의 책임이다. 지역에 따라 공천이 곧 당선인 경우도 허다한 현실에서 정당이 수신(修身)도 안 된 부적격자들을 많이 공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시 공천받는 것이 의정 활동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 정당을 일사불란한 패거리로 만들고 있다.
다른 의견을 배신이라고 비난하는 여당이나 어떤 의안(議案)에도 배신자 한 명 나오지 못하는 야당은 모두가 정치적 패거리일 뿐이다. ‘경제는 정치인들이 잠든 밤에 성장한다’는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강조하는 이야기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은 경제만이 아니라 국방·외교·교육 등 모든 것이 정치에 발목 잡혀 있다.
2024년을 보내며 이제는 섣달을 맞는다. 기나긴 밤에 우리 정치인 모두는 나라 사랑이나 나라 걱정 내려놓고 깊은 잠이나 길게 주무시면 좋겠다. 그런 밤이라면 대한민국은 크게 발전할 것이 틀림없다. 갑갑한 정치 현실에 푸념이 되었지만, 여하튼 우리의 미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올곧고 능력 있는 인재만을 공천하는 제대로 된 정당이다. 정당이 바뀌어야 한다.”
조선일보 김태훈 논설위원(2012.12.21), 〈진정한 리더란... 공공선 위해 맞서 싸우고 희생하는 자〉, 물론 차이나·북한에 지명한 리더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공공선을 이룰 수 없다. “리더십을 연구하는 하버드대 교수 ‘리더는 전사·반란자·성인 되어야’. ‘다시 리더란 무엇인가’(모식 템킨 지음, 왕수민 옮김, 어크로스, 456쪽, 2만2000원), “저자 템킨 하버드대 교수는 케네디스쿨에서 10년 넘게 역사와 리더십에 대해 강의해 왔다. 그가 관심을 갖는 리더는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처럼 비상한 용인술을 발휘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저자는 정치인이나 사회활동가들을 골라 그들의 리더십이 자기 시대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역사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들여다본다. 책에 소개된 이들 중 일본에 원폭 투하를 결정한 해리 트루먼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라는 리더십 명언을 즐겨 쓴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저자는 트루먼을 진정한 리더로 보지 않는다.
트루먼이 내린 결정의 본질은 책임감 있는 리더의 위대한 결단이 아니라 “어떻게든 전쟁에 이겨야 한다”는 압력에 짓눌린 정치인 트루먼의 손에 마침 그 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쥐어져 있었던 ‘상황’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핵폭탄 두 방에 무릎 꿇은 히로히토 일본 덴노(天皇)도 항복이라는 결정을 내린 리더다. 그러나 그의 항복은 ‘핵폭탄 투하’라는 상황에 떠밀려서 내린 결정이지 리더의 결단은 아니다. 그가 진정한 리더였다면 4년 전인 1941년, 군부가 진주만 공격을 감행하려 할 때 이를 막는 선택을 해야 했다고 저자는 말한다.”
우리의 정치 리더는 누구였나? 스카이데일리 허겸 특별취재부장(12.29), 〈[단독] “차기는 노무현”… 김정일, 김대중에 찍어줬다〉, “북한 김정일이 김대중에게 차기 후계자로 노무현을 낙점했다는 극비 정보를 미국 정보당국이 확보해 우리 측에 전달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2000년 6.15 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한 김대중은 경호 수칙을 어기고 우리 측 경호원 없이 김정일 전용차에 올라탔고, 이후 45분간 김대중과 김정일은 차 안에서 단둘이 밀담을 나눴다.
문재인과 김정은의 도보다리 대화처럼 24년 전 김대중·김정일의 밀담에 관한 정부의 공식 기록물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당시 노무현은 5공 청문회 스타로 대중적 인지도는 쌓았지만 민주계 잠룡들 속에서 대권 후보로 두각을 나타내진 못할 때였다. 그러나 2년 뒤 전자개표기를 처음으로 도입한 김대중 정권하의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대선 후보 경선에서 노무현은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빠르게 치고 올라간 끝에 그해 12월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29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2000년 6월15일 평양의 순안비행장에서 김정일과 김대중의 차 속 대화의 도·감청에 성공한 미 정보당국이 입수한 핵심 내용을 우리 정보당국에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일·김대중의 차 안 밀담은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대용(2017년 사망) 전 주월남한국대사관 경제담당 공사를 통해 우리 정부 관계자 3명에게 전달했다.
3명은 모두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고위급 인사다. 미국은 베트남전 당시 5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북한으로 귀순하라는 온갖 회유를 뿌리치고 송환된 이 전 공사를 신뢰할 수 있다고 높이 평가해 그에게 회담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CIA가 입수해 우리 측에 건네진 차 안 밀담은 김정일이 동승한 김대중에게 “차기 대선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소?”라고 물으면서 시작된다.
남한의 대선 구도에 관해 묻는데도 일국의 정부 수반인 김대중은 “호남 출신 한화갑이나 정동영이면 어떨까 한다”고 의문의 여지 없이 직답하는 것으로 나온다. 다시 김정일이 “그건 안 돼요. 노무현으로 하시오”라고 특정 후보를 낙점하며 차기 한국 대선 구도의 윤곽을 좁혀 나갔다.”
스카이데일리 정재학 시인·칼럼니스트(12.26), 〈[정재학의 전라도에서] 징글징글한 5·18 4차 보상과 노태악 대법관〉, “5·18을 생각할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 달랠 길이 없다. 어떤 무법천지를 보는 느낌이다. 대한민국이 5·18 먹자판 무법지대에 있음을 아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 그러나 이를 깨닫고 있는 국민이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데에 생각이 비치면 정말 잠을 이루기 힘들어진다.
5·18 유공자·민주화 유공자·부마항쟁 유공자들은 선정되면서 이미 1차 보상을 받은 상태였다. 5·18의 경우 일시불로 받은 금액은 많을 경우 당시 아파트 세 채값인 2~3억 원이었다는 것이다. 하긴 윤기권이 보상을 받고 북한으로 튀었을 때, 보상금으로 2억 원을 받았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이에 준한다면 기타 민주화 유공자들이 얼마를 받았는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
그러나 보상은 끝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재심을 통해 2차 보상이 있었고, 이후 국가배상·형사보상법에 의한 3차 보상이 있었다. 2중, 3중의 보상이었다. 아예 민주화 졸부(猝富)를 만들어 준 것이다. 여기에 더해 현재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며 최근 4차 보상으로 840명에게 무려 430억 원, 1인당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지급 판결(대법원 판사 노태악)이 나왔다. 무려 4차라! 징글징글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민주화, 5·18, 부마항쟁 유공자 등이 3중으로 보상받는 과정에서 민주화를 팔아먹는 파렴치한 가짜 유공자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추미애나 이석기가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문재인·한명숙·이해찬도 이에 속한다. 교육·문화·종교계를 포함하면 최소 1000명이 넘는 가짜가 있는 것으로 스카이데일리가 확인했다.
문제는 5·18의 진정성 여부다. 지금까지 드러난 5·18 발생과 전개 과정에서 김대중의 역할과 북한의 작용을 보면 5·18에 희생자는 있지만 유공자는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5·18에 연결된 사건들은 태반(太半)이 북한이 조종하거나 주사파가 주동이 된 반미(反美) 시위 집회가 대부분이었다.”
정치의 부산물이 공항 건설까지 확대된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7C2216편 태국발 여객기가 착률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끝단 구조물과 충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탑승 179명 중 2명만 살아남았다. 사고 원인으로 조류 혹은 조류드론으로 판명이 날 전망이다.
조선일보 김아사·강다은·김병권 기자(12.30), 〈무안공항, 정치 논리로 건설… 조류 서식지 4곳 둘러싸여 초기부터 논란〉,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항공기 고장 외에도 짧은 활주로 길이, 공항 건설 초기부터 지적된 조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인식 부족, 미숙한 공항 운영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고추 말리는 공항’ ‘한화갑 공항’으로 불리며 정치 공항으로 설계된 무안공항의 태생과 맞물려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공항 건설 전 연간 992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던 무안공항의 지난해 이용객은 24만6000명에 불과했다. 2007년 개항한 무안공항은 서남권 거점 국제공항으로 설계됐지만, 활주로는 약 2.8km로 다른 주요 국제공항보다 짧은 편이다. 이에 전남도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활주로 길이를 3.126㎞로 늘리는 연장 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이 공사 탓에 무안공항 활주로는 300m가량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실제 이용 가능한 거리는 2.5㎞였던 셈이다.”
조선일보 강경희 논설위원(12.23), 〈계엄·탄핵이 드러낸 10년 주기 경제 위기의 실체〉, “12·3 계엄 사태 이후 20일이 지났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거리는 시끄럽다. 반면 경제 현장에서 뛰는 기업인들은 말문을 닫았다. 투자나 비즈니스는 취소되거나 보류되고 있다. 계엄과 탄핵 정국이 치를 경제적 비용은 상당할 것이다.
한국 경제와 기업이 제대로 평가를 못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운데 정치 리스크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이 세계에 생중계됐을 뿐 아니라 천운처럼 다가온 기회도 걷어찼기 때문이다. 세계 질서가 신(新)냉전 구도로 재편하고 미국 행정부가 바뀌는 긴박한 전환기를 우리는 직무 정지된 대통령으로 속수무책 흘려보내고 있다.
트럼프 2기는 전광석화처럼 정책 판을 짜고 있다. 11월 초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조선업 협력을 부탁한 건 행운의 여신이 우리를 향해 미소 지은 기회였다. 세계 최고의 조선업과 원전이라는 트럼프가 필요로 하는 산업을 우리가 갖고 있다. 내년 1월 트럼프 취임 전까지 윤 대통령이 신속하게 ‘트럼프 패키지’를 마련해 제안했다면 믿음직한 파트너로 외교·안보·통상 정책에서 유리한 핫라인을 선점했을 것이다.
‘트럼프·문재인·김정은’의 쇼맨십 외교 대신, 우리 국익에 맞는 대북 정책을 설득할 기회도 생겼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던 윤 대통령은 국가 안위에 긴요한 골든 티켓을 내팽개치고 40여 년 전 유물로 박제화된 계엄을 끄집어내 어이 없는 권력 공백을 자초했다. 그것도 대한민국이 세계의 찬사를 받는 나라로 부상하면서 곧 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기 일보 직전에. 1997년 IMF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10년 주기 경제 위기설이 굳어졌다.”
대한민국 정치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우됨을 알 수 있다.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12.23), 〈“필패할 거야” 2017년 與 ‘자기충족적 예언’ 또 작동할까〉, 차이나·북한에서 지명한 인사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관심이 대선으로 옮겨가고 있다.
현재 모두의 참고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상황이다. 이 예상 시나리오가 적중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의 예측은 “그렇다, 여당의 ‘자기 충족적 예언’이 다시 작동한다면”이다. 소위 ‘태블릿 PC’ 논란 이후 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동반 추락했다. 한국갤럽의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를 보면 박 전 대통령 지지율은 2016년 총선 직후 ‘친박’ ‘비박’ 간 공천 갈등 여파로 30%까지 하락했다. 그리고 넉 달 만에 ‘태블릿 PC’ 논란으로 10%대로 급락했고 2017년 조기 대선에서는 예상대로 문재인이 당선됐다.
이후 보수 정당 지지율은 거의 5년(245주)간 민주당에 뒤졌고 한때 정의당에도 뒤졌다. ‘탄핵 시즌2’도 판박이다. 총선 대패 후 역대급 여소야대로 원활한 국정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열흘 후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 지지율은 10% 초반대로 급락했고 여당 지지율도 20%대 초반까지 하락하여 민주당과 더블 스코어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이달 17∼19일 실시된 한국갤럽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37%로 1위였고, 여권 주자 모두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그 절반도 안 됐다. 심지어 5%를 넘는 후보조차 없었고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경북에서도 이 대표(19%)가 1위였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 정치는 국민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이 잠든 밤에 대한민국은 발전한다’라는 말이 맞다. 정치는 쳇바퀴처럼 반복하면서 굴러가고 있다. 그 세력이 그 세력이다. 경제가 정치를 밀어낼 시간이 왔다. 미국의 트럼프 같은 기상도가 설득력을 얻어간다. 국민 저항권을 제대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1987년 이후 대한민국 공공부문은 썩을 대로 썩어 있다. 선악의의 판단이 서질 않는다.
그 물에서 혁신을 이룰 수가 없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1987년 이후 김대중 아류에서 벗어나 공공부문의 혁신이 없으면 회생이 불가능하다. 매일경제신문 한재범 기자(12.29),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 6단체장들이 새해를 앞두고 “한국이 전례 없는 위기 사태에 직면했다”고 진단하고, 신년에 재도약할 수 있도록 과감한 혁신과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토양 조성을 주문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 6단체장들은 새해를 맞아 29일 일제히 신년사를 발표했다. 경제단체장들은 한목소리로 한국이 정치는 물론 경제 분야에서도 유례없는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심화되는 가운데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 둔화되고 있다”며 “한국 경제는 어느 때보다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한국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위기가 복합된 거대한 위기의 파고에 직면해 있다”며 “경기 부진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한국 경제가 위기다. 이는 더 이상 주장이 아닌 현실”이라며 “반도체와 자동차로 지탱해 온 수출에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됐고, 치솟는 물가에 민생이 무너지면서 내수 저변마저 잠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혁신 노력을 주문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저성장의 뉴노멀화라는 경고등이 켜졌다”며 “과거의 성장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과감한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토대를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혁고정신(革故鼎新·묵은 것을 고치고 새로운 것을 취함)’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국가 경쟁력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 전반의 낡은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은 정치 마인드로 개혁하려는 시도는 버리고, 기업 마인드로 국가를 경영할 필요가 있게 된다. 정치마인드는 시공에 감금되어 있다. 이젠 감각적 이성을 버리고, 우주적 이성과 합리성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선관위 해체하고 수개표로 당일 선거를 한다. 급한 것이 조기 대선 및 헌법 개정이 아니고 경제살리기에 집중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수출입은행 그리고 시중은행은 그 첨병이 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2.29), 〈천우신조 기회 맞이한 조선업, 세계 1등으로 확실히 키우자〉, “지난 6월 중·대형 조선업체에 RG 발급을 확대하기로 한 데 이은 2단계 금융 지원 확대 조치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정책 변화와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을 국내 조선업체가 누릴 가능성이 큰 만큼 미리 대비하는 의미가 있다. 미국은 1920년 제정된 연안무역법(일명 존스법)으로 인해 조선업이 사실상 붕괴했다.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인이 소유하고, 미국인 승무원이 일하는 선박만 미국 내 항구를 오갈 수 있도록 한 이 법은 과보호로 미국 조선업체의 경쟁력을 추락시켰다.
이 때문에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에서 뒤질 위험이 커져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고,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선박을 대폭 늘리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K조선에 러브콜을 보내는 나라는 미국만이 아니다.
올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페루 에콰도르 등의 군 관계자가 한국 조선업체 사업장을 찾았으며 최근엔 인도 정부 관계자들이 HD현대중공업을 방문했다. 신규 상선 1000척 확보를 위해 한국을 최적의 파트너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수십 년간 성장 정체기를 겪은 한국 조선업으로선 이번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중국의 물량 공세에 밀리는 석유화학과 철강 등의 빈자리를 메울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선 조선업 지원을 금융에 국한할 게 아니라 세제 등 전방위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한국이 중국에 앞선 액화천연가스(LNG)선, 차세대 먹거리인 수소·암모니아 추진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육성하고, 인력 양성 및 기술 유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조선업을 명실공히 세계 1등 산업으로 키울 천우신조(天佑神助)의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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