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8.4º
미세먼지 좋음
수원 18.0º
미세먼지 보통
강릉 19.6º
미세먼지 보통
)
서울 연희동과 부산 사상구에서 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반침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지하개발로 인한 도로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하개발로 인한 지반 굴착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도로에 대해 별도의 공동조사를 의무화하는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건설위원 11명 전원(강동길·김동욱·김용호·김혜지·남창진·박성연·이은림·최민규·박칠성·봉양순·성흠제 의원)이 공동으로 전격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시도를 말하며 보도를 포함)의 지하 또는 연접 위치에서 ‘지하안전법’ 상 지하안전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의 지하개발이 이루어질 때는 시장으로 하여금 해당 도로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때 시장은 공동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법정 이행 사항인 지하안전평가서 또는 착공후 지하안전조사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하개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주기의 조사에서 지반침하 또는 공동이 발견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시장으로 하여금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가 주기적으로 도로 지반을 조사하고 있지만 그 주기가 길고 대형 땅꺼짐의 대부분은 지하개발로 인한 지반 굴착공사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하개발로 인한 대형 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안전조치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12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게 이송된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1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