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alk] 배달 수수료 논쟁 언제쯤 마무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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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22 00:02:30

요즘 배달 수수료에 대해 말이 많다. 배달 플랫폼과 점주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부가 중재에 나서야 할 판이다.

사실 배달 수수료에 대한 논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배달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이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았고 특히 배달료를 받지 않는 무료배달 서비스를 플랫폼에서 제공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우리가 내는 배달비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는 감당해야 했기에 플랫폼과 점주가 그 금액을 부담한 것이다. 하지만 갈수록 점주들의 부담이 가중됐으며 이에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음식값을 올리는 것이었다. 점주들도 결국 땅을 파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음식값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소비자들은 왜 음식값이 올랐냐며 불만을 제기했고 점주들은 그러한 불평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다. 진퇴양난에 빠진 플랫폼 기업과 점주들은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현재 배달 수수료는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마다 각각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수수료율이 9.8%이며 요기요는 9.7%이다.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땡겨요는 2%로 저렴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으나 시장점유율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점주들은 수수료 9.8%는 과도하다며 5%까지 줄여 달라고 플랫폼 기업에 요구하고 있다. 처음에는 플랫폼 기업들이 반대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배달의민족이 매출을 구간별로 나눠 차등적으로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매출 상위 60%에 대해서는 9.8%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상위 60~80%는 4.9~6.8%·상위 80~100%는 2%를 적용하는 것이다. 요기요와 쿠팡이츠는 상생안을 내놓는 데 소극적이었다.

얼마 전에는 맥도날드와 롯데리아에서 배달 메뉴에 대해서는 매장 가격보다 비싼 가격을 받는다는 공지가 올라오기도 했다. 이른바 ‘이중가격제’다.

맥도날드는 원래부터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고 있었으나 롯데리아는 3년 만에 부활시켰다. 이어 KFC와 파파이스 등 프랜차이즈업계가 줄줄이 배달 메뉴 가격을 인상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배달 수수료가 식당을 운영하는 점주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 것은 사실로 보인다. 점주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식재료 값이 올랐는데 플랫폼의 무료배달 서비스로 인해 손님이 내야 할 배달료를 자신들이 더 내고 있는 셈이다.

반대로 플랫폼 기업들은 왜 수수료 인하에 인색할까. 예전을 생각해 보면 배달원은 각 식당에서 직접 뽑아서 운영했다. 식당에서 오토바이 조작법 등 여러 가지를 가르쳤고 장사가 잘 되지 않아도 배달원에게 지급하는 돈은 고정 지출이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이 설립된 후 전문 배달원들이 생겼고 식당들은 배달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어졌다. 예전에 점주가 부담해야 했던 리스크를 모두 플랫폼 기업으로 넘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플랫폼 기업은 따로 교육기관을 설립해 배달원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점들 때문에 플랫폼 기업도 무작정 수수료를 인하하기에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소상공인과 플랫폼 기업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언제쯤 결론이 날까. 양쪽 모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