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8.4º
미세먼지 좋음
강릉 19.6º
미세먼지 보통
)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의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내부의 ‘레드팀’이 4시간 마라톤 회의를 가진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시세 조종에 가담한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 수사에서 김 여사는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 등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 조종 거래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권 전 회장 등도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등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씨 등이 권 전 회장을 신뢰해 투자를 계속하던 과정에서 권 전 회장 요청으로 자금 또는 계좌를 제공했을 뿐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16일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4시간 동안 레드팀 회의를 열고 반부패수사2부 수사팀 결론의 법리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레드팀은 아군인 블루팀을 공격해 기존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보완점을 찾는 군사적 방식이다.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 때도 수사팀·레드팀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