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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건달이 건달을 개혁한다. 북한이 러시아에 1만2000명 파병한다. 그것도 핵심전력이 러시아로 빠진다. 대한민국은 국내 좌익 ‘건달’들을 소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지금까지 그런 기회를 가진 때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개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은 것이다.
지금 117만 공무원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국가사회주의·공산주의로 가는 초입의 나라가 되었다. 기업은 침 싸서 외국으로 가고 껍데기만 남았다. 국민 행복은 갈수록 멀어진다. 그 틈에 룸펜(건달) 프롤레타리아트(Lumpenproletariat) 노동조합·룸펜 부르주아지(Lumpenbourgeoisie) 국회의원·각 지역단체장 그리고 좌익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 탄핵을 준비한다. 윤 대통령이 수 많은 비리가 하나씩 공개된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보수 국민이 윤 대통령은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이젠 윤 대통령은 칼을 엉뚱한 곳에 쓰지 말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정신대로 사회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윤 대통령이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이다.
건달(룸펜)이 하는 짓은 기업 옥죄는 일을 주로한다. 원래 공산주의가 자본가 혐오증으로 시작한다. 그것도 건달이 사는 방법이다. 기업체가 갖고 있는 노동자의 자유권을 국가가 가지고 온다. 그게 사회주의·공산주의이다. 처음은 사회주의로 궁극적으로 공산주의로 간다.
건달이 기생하는 방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가 갖고 있는 돈·권력·명예를 빼앗아 국가가 갖고 왔다. 사실 기술을 바탕으로 잘 나가는 10〜20개 기업은 고용의 15% 정도가 담당한다. 그들에게 공무원은 짐이다. 건달의 규제로 기업은 꼼짝할 수가 없다. 그러나 노동자의 복지는 기업이 담당한다. 15% 노동자는 공무원이 필요치 않다. 국민은 외국에서 벌어오는 돈으로 삶은 유지한다.
현실은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 온통 건달의 세계이다. 룸펜(건달) 프롤레타리아트·룸펜 부르주아지들이 활개를 친다. 중세는 시민의 관리를 주로 교구들이 했다. 교구가 인구조사를 담당했고, 전쟁에서 병사를 훈련시키고 차출하는 것도 교구가 담당했다. 지금은 국가로 넘어갔다. 국가는 폭력집단이 된 것이다.
교회가 부패하긴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과는 전혀 다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24.10.21), 〈20년 넘은 약탈적 상속세… 사람도 돈도 한국 떠난다〉, 상속세를 65%까지 받는다. 룸펜들이 날강도 짓을 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등 해외로 떠나는 거액 자산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경 취재 결과 2023년 한 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2만9308명으로 2022년 2만8690명에 비해 2.1% 늘었다. 이 가운데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204명으로 2022년 106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싱가포르로 떠난 사람 중 상당수는 재산이 1000억 원을 웃도는 거액 자산가로 알려졌다.
슈퍼리치들이 싱가포르로 옮기는 이유는 상속세·증여세·배당소득세 등의 세금이 제로(0)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세금 지옥’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다. 특히 최대주주 상속은 20% 할증이 붙어 최고 세율 60%가 부과된다. 20년 넘게 꿈적도 하지 않는 징벌적·약탈적 세금이다. 배당소득도 2000만 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최고 49.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싱가포르엔 한국인 자산가의 이민과 재산 이전을 도와주는 패밀리오피스가 급증하고 있다. 외국으로 떠나는 대주주는 보유 지분에 대해 국외전출세를 내야 하지만 최고가 27.5%여서 차라리 이를 내고 떠나는 편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영국 컨설팅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올해 금융자산만 100만 달러를 넘는 한국 부자 1200명이 싱가포르를 포함해 상속세가 없거나 부담이 낮은 캐나다·호주·미국·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 떠날 것으로 예상했다.
싱가포르로 이전됐거나 이전될 부(富)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204명이 1인당 50억 원을 옮긴다면 그 돈만 1조 원이 넘고, 1인당 100억 원이라면 2조 원을 웃돈다. 지난해 외국인의 한국 직접투자 자금 중 싱가포르 국적이 19억8100만 달러(도착 기준)로 2조7000억 원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얼마나 큰돈인지 알 수 있다.”
기업인들은 국제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건달들은 국내용이다. 영토 안에서 민족주의·애국·우리 민족끼리 그리고 공산주의 사고를 갖고 있다. 한탕한 공공부문 종사자도 한둘이 아닐 것이다. 그 건달들은 북한·차이나 끈을 잡고 있다. 그 잠재적 숫자만도 117만 명이 된다. 공무원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지난 20년 간 거의 좌경화가 되었다.
가짜 5·18 유공자만 해도 그 혜택을 받는 군상이 5000명이나 된다. 선관위 3000명 공무원도 만만치 않다. 건달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정재학의 시인·국가유공자·칼럼니스트·박정희 대통령 홍보위원·전라도에서 36년 교직 근무(10.22), 〈항쟁 아닌 반란... 그들은 대한민국을 부정했다. 좌익교사들 선동에... 중학생까지 ‘반란 부나방’. 사라지지 않은 남로당... DJ시대 ‘살판단 좌파’〉, 스카이데일리 22일자 전면 4면이 공개되었다.
“여수·순천사건(여순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2개월 만인 1948년 10월19일부터 10월27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시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군인 중 남로당원들이 선동해 제주4·3 사건 진압 명령 거부하면서 군 지휘관과 경찰을 살해하자 군경이 출동해 진압한 일련의 사태를 일컫는다. 19일은 여순사건 발생 76주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전남 보성군 한국차문화공원에서 열린 ‘여수·순천 10.19사건 제76추기 합동추념식’ 추념사에서 “정부는 앞으로 여순 사건의 온전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5·18, 제주4.3과 함께 북한과 밀접하게 연관된 현대사의 비극이 또다시 왜곡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호남인의 양심이 살아 숨쉬는 정재학 시인이 여순사건의 진실을 담은 장문의 글을 보내왔다.”
언론까지 룸펜이 설친다. MBC는 벌써 국가사회주의를 위한 해방구가 되었다. 또한 (KBS노동조합 성명)(2024.10.21.), 〈차기 사장은 공영방송의 가치를 복원하고, 혁신을 이끌어갈 강력한 리더가 되어야 한다〉, 1노조는 민주노총 중심의 방송을 바로 세우겠다고 한다. “10월 23일, 차기 KBS 사장이 임명 제청될 예정이다.
이 자리는 단순한 경영의 위치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KBS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적 책임을 지는 자리다. 지난 수년간 KBS는 편파적 보도 그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장악으로 인해 공영방송의 역할을 잃어가면서 결국 수신료 분리고지라는 최악의 사태를 자초했다.
이제 KBS를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해 사장은 강력한 청산과 개혁 의지와 함께 비전으로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 차기 사장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소중한 일터 KBS는 끝이다.
첫째, 사내 정치 세력을 청산하고 수신료 가치를 회복할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가져야 한다. KBS는 지난 수년간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불공정하고 편향된 보도를 일삼아 왔다.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영방송의 본연의 가치를 훼손한 이들 세력은 더 이상 KBS에 있어서는 안된다. 차기 사장은 이러한 정치 세력을 철저히 청산하고, 공정한 보도를 바탕으로 한 국민의 방송으로서의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 또한, 수신료의 가치를 다시 일깨우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장이 단순한 행정가에 그치지 않고, KBS를 변화시키겠다는 강력한 개혁 의지로 무장해야 한다. 내부 조직이 하나로 결집되어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내야 하며,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 둘째, 균형 잡힌 콘텐츠로 공정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갖추고, 비전 있는 경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KBS노동조합 허성권 위원장(10.21), “KBS 민노총 노조가 악행을 반성하지 않고 민노총도 탈퇴하지 않은 채 사장 선임일에 맞춰 파업에 동참하라고, 대정권 투쟁하라고 안 하면 저희 노조 집단 탈퇴가 되어 힘빠진다고 우회적 선전 선동을 하네요. 우리 노조는 절대 이런 협박과 농락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6년 투쟁을 헛되지 하지 않고 중심을 잡겠습니다.”
개혁을 할 기회가 온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시국 논평】(10.21), 〈북한의 러시아 파병, 중대 도발이자 평화 위협이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최정예 특수부대 ‘폭풍군단’ 소속 1500명 병력을 러시아로 파병하였으며, 약 1만2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실제 러시아 당국이 북한이 파병한 군을 위한 보급품 지급을 위해 한글로 작성된 설문지를 준비했다는 사실까지 외신을 통해 보도됐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영상도 공개했다. 지금껏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북한의 러·우 전쟁 파병은 객관적 사실로 보인다.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북한 정권이 직접 병력까지 지원하며 참전하는 행태는 절대 묵과할 수 있는 중대한 도발이다. 오로지 돈벌이, 체제 안전만을 위해 위해 무고한 주민을 침략의 전쟁터로 내모는 北정권의 만행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러·우 전쟁 참전으로 북한 정권이 누릴 막대한 경제적·안보적 이익에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긴밀한 국제공조, 특히 강력한 한·미·일 삼각공조를 바탕으로 러시아를 압박해 북한의 추가 병력 파병을 적극 저지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병력 파견을 대가로 러시아가 보유한 고도의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하거나 체제 결속용 사치품을 공급하는 것은 아닌지 촘촘한 대북 제재망을 가동하여 ‘검은 거래’를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양승식·박국희 기자(10.21), 〈尹, 나토 총장과 통화… “북러 밀착, 좌시 않을 것”〉, 러시와 북한은 유엔을 상대로 싸움을 하게 되었다. 좌익 룸펜들에게는 위험한 순간이다. 북한이 그들을 도울 수 없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무모한 군사적 밀착’으로 규정하며 “우리 정부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도 접견하고 국제 사회 차원의 북한군 파병 대응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불러 북한군 파병 철수를 요구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국제적 외교 압박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러시아 정부는 북한군 파병 사실을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러·북 협력은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외교부가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북한군 파병에 강력 항의를 표시하고, 軍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북한의 러·우 전쟁 파병 사실을 직접 북한 사회에 알린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북한의 불법 전쟁 가담 행태를 봉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천시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앉아서 탄핵을 당할 수는 없다. 국내 공공부문에서 적폐 즉 룸펜 부르주아지를 개혁하는 것이다. 건달의 나라로 공공부문에 너무 많다. 공공부문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대구경북(TK) 시도 통합을 들고 나왔다. 117만 명의 선출직을 포함한 공공직 종사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획이다. 개혁과 청사진이 같이 간다.
조선일보 노인호·박진성 기자(10.22), 〈TK 통합 이름은 대구경북특별시… “서울에 준하는 위상”-관련 4자 회동, 공동합의문 발표〉, 국가사회주의에 힘을 빼는 것이다. 그 많은 공무원 두고는 기업은 고사당한다. 국민 행복은 멀어진다. 대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정신대로 사회개혁을 시도하는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를 하나로 합치는 통합 자치단체의 이름이 ‘대구경북특별시’로 정해졌다.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을 서울특별시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2026년 7월 출범이 목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홍준표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5월부터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해왔으나 홍 시장이 8월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무산 위기에 놓였다.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11일 중재안을 제시해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고 이날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문에 따르면 통합 자치단체의 이름은 ‘대구경북특별시’다. 합의문은 “대구경북특별시의 법적 지위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취지를 고려해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통합 시장의 위상을 서울시장과 동급으로 격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장은 차관급인 다른 광역단체장과 달리 장관급으로 국무회의에도 배석할 수 있다. 고위 간부의 직급과 인원 수 등도 서울시와 동일하게 맞춘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구·경북 간 이견이 있었던 통합청사는 따로 정하지 않고 현재 있는 대구시청과 경북도청사(안동·포항)를 모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 단체를 출범시키려면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쳐야 하고 국회에서 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홍 시장은 “현행 8도 행정 체제가 만들어진 지 100년 만에 지방 행정 체제의 개혁에 합의했다”며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통합 이후 소외될 것을 우려하는 경북 북부 지역과 일부 시·군·구의 반발도 넘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합의안에는 ‘경북 북부 지역 발전 등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적극 추진한다’ ‘통합 후에도 시·군·구가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장·군수를 계속 선거를 통해 뽑는다는 뜻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단 큰 틀에서 먼저 합의한 뒤 민감한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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