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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참여예산모델 60점 만점’에 구미시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28점을 받은 가운데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주민참여예산활성화연구회’가 23일 오후6시 시청 대 회의실에서 용역결과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의회사무국 관련자와 집행부 관련부서 공무원과 단체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용역기관인 ‘최승우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측의 최종보고에 이어 질의응답과 참여소감 등이 발표됐다.
이번 연구회의 발표는 구미시 예산의 편성·집행·결산·평가 전 과정에 주민참여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운영개선방안도입과 합리적 활성화방안을 찾고자 함이다.
의원연구회는 8월30일 발대식을 갖고 9월25일 주민참여예산활성화방안과 정책내용을 알리는 주민토론회와 중간보고회를 갖고 이달 10일 주민정책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이날 최종보고회를 가진 것이다.
연구범위는 국내 우수 주민참여예산관련법과 제도에 대한 현황조사·분석과 참여예산주민참석자의 경험을 토대로 구미시의 주민참여예산진단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최종보고에서 용역기관은 “23~24년 구미시의 주민참여예산운영을 분석한 결과 행안부가 주요개선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 전 과정이 생략된 채 ‘예산 편성’만 운영돼 정부평가에 크게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용역기관 측 최 모 연구원은 개선방향에 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3대 개선전략 등을 브리핑했다.
최 연구원이 브리핑한 3대 개선전략은 △조례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강화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로 확대 운영 △교육확대 강화를 통한 역량강화 안이며 이를 토대로 7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개선과제는 “구미시 주민참여예산 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집행·결산·평가와 포상제를 도입하고 읍면동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확대운영과 주민참여예산 교육의 질적 향상”의 안이다.
또 그는 “내년도 권역별 주민참여단이 예정돼 있는 만큼 확대운영안과 단기와 중기전략과정에서 참여위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과 “매년 결산검사 의견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앞서 토론회와 간담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주민참여 권한 강화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 보장 △운영 안 개선 △교육 역량강화 등을 요구했었다.
이날 참여위원들은 ‘앞서 우수평가를 받은 타 시군 활동사례를 볼 때 시민관심을 모아 교육의 역량을 높일 방안을 연구하자, 참여예산제안을 연중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자’는 등의 참여소감을 발표했다.
이지연 대표의원은 “현재 행안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모델에 구미시는 개선할 여지가 많다”면서 “이 최종보고회가 끝이 아니라 이제 의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에 대해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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