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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가 흔들리고 있다. 그 이면엔 사모펀드를 앞세운 지난 문재인정부의 대기업 재벌 해체 작업과 중국의 경제침탈이 도사리고 있다. 이에 삼지회계법인 대표이자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인 최환열 공인회계사가 삼성전자를 비롯해 한국 경제의 근간인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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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정책이 큰 혼란에 빠져 있다. 우선 Korea Value-up과 관련해 “GDP 극대화인가 아니면 주식가치(시가총액) 극대화인가?”를 반드시 먼저 검토해야 한다. 이는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현재 삼성전자가 약진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주주 지분율이 21.2%에 그치는 까닭에 더 이상 유상증자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유상증자를 통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이익잉여금을 통해서만 투자를 해야한다.
무엇을 위한 “Korea Value-up”인가?
우리나라 정책당국은 “Korea Value-up”의 목적 즉 “주식가치 극대화”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Korea Value-up”의 주된 목적은 주식을 투자하는 국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서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GDP극대화를 위한 “주식가치 극대화”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주식가치 극대화를 목적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규제를 해체해 벤처전용펀드를 상장시장에 밀어넣고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의결권행사를 하게 했다. 그 결과 국내주권 상장시장은 온갖 M&A의 전쟁터가 돼 버렸다. 경영권이 바뀌고 기관전용사모펀드와 국민연금이 상장사의 주인이 되는 이상한 세계가 열렸다.
은밀히 행동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그 규모는 2021년에서야 최초로 135조 원으로 발표됐다. 이 자금은 벤처와 스타트업과 구조조정에만 투여되는 산업진흥용 펀드였다. 문 정권은 이 자금을 행동주의 펀드로 만들어서 상장시장을 경영권분쟁의 전쟁터로 만들었다.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에 의해 주식가치가 극대화되는 상황이 “Korea Value-up”은 아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통한 GDP 극대화
사모펀드가 기존처럼 벤처와 스타트업 등에 투자가 되면 그 투자된 금액만큼 곧바로 GDP상승효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그 기업이 계속기업으로 발돋움하면 지속적인 GDP를 산출하는 기업이 탄생하는 것이다.
특히 정책당국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관련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경제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도구는 두 가지다. 은행권의 금융자금 관련해서는 이자율이고 투자와 관련한 경제정책은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통해 수행한다. 그런데 이 자금이 행동주의 펀드가 돼 주식가치 극대화의 도구가 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상장사들을 이용한 GDP 극대화 정책 : 차등의결권 등
문재인정부는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의 법규화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규제 해체를 통해 이미 금융시장을 파괴해 버렸다. 이는 국가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일환이고 이미 법규적으로는 완성이 돼 있다. 이에 대안으로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미 모든 선진국들은 해당 제도가 도입돼 있다.
만약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최대주주들이 유상증자를 대대적으로 단행하게 된다. 그러면 이 자금으로 회사는 신규 연구개발을 한다. 새로운 4차 산업에 뛰어들기 위해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우리나라 4대 기업들은 최대 주주 지분이 20~30%정도다. 대주주가 더 이상 유상증자를 못하는 구조다. 그러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차입금까지 추가로 조달할 수 있어서 방대한 기술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이미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대부분 전멸하다시피 했다. 남은 대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중국과 대격전 중이다. 중국은 막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모든 제품을 거의 덤핑차원으로 공급하고 있다. 중국은 대기업 아이템까지도 그렇게 할 기세다.
한국 대기업은 이런 중국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경쟁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대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Korea Value-u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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