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6º
미세먼지 좋음
강릉 15.2º
미세먼지 보통
)
디지털 성범죄를 벌인 학생들에게 최근 3년 8개월 동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1000건이 넘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16개 시도교육청(세종 제외)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폭위에서 디지털 성범죄로 처벌한 건수는 1727건이다.
학폭위는 학생을 대상으로 폭행, 사이버 따돌린, 성희롱 등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전담 기구를 통해 확인 과정을 거쳐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조치 유형은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등으로 분류된다.
이중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될 때 6호 이상의 결정이 내려진다.
학폭위 처분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사례 중 765건(44.3%)은 6호(출석정지) 이상의 중대 조치가 결정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11건의 중대 조치로 가장 많았고 △경남(102건) △서울(66건) △충남(63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대 조치 중 6호가 405건으로 비중이 높았고 △8호 256건 △7호 83건 △9호 21건 등의 순이었다.
처분이 내려진 사례를 보면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상대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 또는 협박하거나 불법 촬영·딥페이크 합성 의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 음란 메시지 전송 등이 있었다.
강경숙 의원은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범죄 역시 학교폭력의 유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고 궁극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