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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책임을 동반할 때에만 의미를 지닌다. 그만큼 엄격한 사회에서만 자유가 꽃을 피울 수 있다. 국민 각자의 절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정과 정의 잣대가 무너지면 금방 그 자리를 폭력과 테러를 차지하여 자유를 갈아먹는다.
1987년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자본가&노동자 갈등관계를 광기적으로 부각시켜 온다. 그 이론은 사회 각 영역에 같은 잣대로서 작동한다. 공공부문은 아예 고정관념화되었다. 대통령이 누가 되었든 공공부문은 움직이지 않는다. ‘민주화 세력’에게는 민주화가 없다. 오직 선전·선동·진지전 구축과 세뇌가 그들의 주요 무기이다.
이젠 좌익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인사까지 세뇌당했다. 조선일보 윤태곤 정치칼럼니스트(2024.11.27), 〈지금 한국에선 우파가 ‘PC주의자’ 같다〉, 좌익과 우익의 잣대가 무너진 것이다. 86운동권 세력은 처음부터 공정·정의의 잣대가 무너진 상태에서 시작했다. 그들의 ‘민주화’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절차적 정당성에서의 민주화가 아니었다. 아닌 잣대로 세뇌시키고 여기 저기 들이댄 것이 화근이 되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시선은 엇갈린다.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다른 나라의 진보 성향 유권자들은 트럼프와 그의 당선에 대해 경악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은 다르다. “이재명이 트럼프다. 그래서 좋다”는 쪽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위증 교사 1심 무죄판결 직후 “김대중 대통령님도, 트럼프도 살아 돌아왔다”고 말했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상황이 크게 다를까. 민주당은 약속 대련이 됐건 뭐가 됐건 금투세·상법 등을 놓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을 벌인다.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정체성을 대표하는 ‘배드캅’이고 이재명이 실용주의를 대표하는 ‘굿캅’이다.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정책·민생 문제로 논쟁하는 걸 본 기억이 없다. 여의도 당사 앞에는 부정선거 규명·사전투표 폐지를 외치는 ‘정통 우파’들의 집회가 붙박이다. 지난 몇 달간 여러 큰 이슈에도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지역구 밭갈이에 여념이 없던 중진들은 당원 게시판의 대통령 비난 글을 규명해야 한다고 들고 일어나 한동훈을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 이준석도 안철수도 한동훈도 다 좌파가 된다. 지금 한국에선 좌파가 아니라 우파가 실용주의와 거리가 먼 PC주의자들 같다.”
원래 공화주의는 원심력적 확장력과 구심적 수렴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구심력이 없는 원심력은 나가서 돌아올 줄을 모른다. 흩어지기 쉽다. 여기서 헌법의 공화정신이 부각된다. 공화주의는 공화의 측과 심판의 축이 존재한다. 우선 관용의 정신이다. 안전성과 포용성과 여성다움의 원형은 다양한 가치의 ‘공화성’과 관계하고, 반대로 긴장성과 판단성과 남성다움의 각형(角形)은 다양한 가치를 통합하고 시비를 가리는 ‘심판성’과 의미 연관을 갖게 된다(김형효, 2015③: 299).
심판성의 잣대가 무너졌다. 스카이데일리 오주한 정치전문기자(11.29), 〈위증범은 처벌... 위증교사자는 ‘무죄’라니〉,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김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얘기해 주면 딱 제일 좋죠’라는 취지의 이 대표·김씨 통화 녹취록 공개가 무색한 판결에 여권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마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논리처럼 “얘기해 달라 했지만 위증교사한 건 아니다. 위증범이 아무 외압 없이 자발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위증했다고 인정했다”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11.30), 〈민주당 “尹 심판, 李 무죄와 같은 얘기… 6개월 내 승부 내자”. 김민석 “김건희 감옥 간다... 트럼프에 노벨상 권하자”〉, “민주당이 30일 장외 집회에서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집회에서도 정부에 ‘김건희특검법’ 수용을 요구했고,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합류해 행진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 주변에서 열린 장외 집회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을 심판하라’ ‘이재명은 무죄다’, 이게 다른 얘기냐. 같은 얘기”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조국은 털고 김건희·한동훈은 덮는 것은 법치가 아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나 감옥 가나요?’ 그 쉬운 걸 왜 묻느냐. 김건희 감옥 간다”고 했다.
그는 현 정부에 대해 “주술로 청와대를 옮기고, 숫자 2000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우크라이나 불길을 못 끌고 와 안달하는 세력, 김치찌개 말고는 하는 게 없고, 부자 감세 말고는 정책이 없고, 검찰을 김건희 따까리로 만든 자들, 저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며 비난도 했다.
이번 법원 판결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쏟아진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판사 탄핵’ 등을 부르짖은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의 소위 ‘떼법’ 앞에 법원이 백기를 든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6월 녹취록을 공개했던 박정훈 의원은 “위증교사 죄목을 아예 형법에서 없애라”며 분개했다.”
천지일보 사설(11.27), 〈노동자 뒤에 숨은 ‘정치 파업’ 명분 없다〉, “다음달 5일부터 철도·지하철·학교 급식 등 공공부문 4개 사업장 노조가 일제히 파업에 돌입한다. 여기저기 우려 섞인 목소리가 가득하다. 당장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피해자는 시민이다. 노조는 각기 기본급 인상·성과급 정상 지급·안전 인력 충원·외주화 및 인력 감축 중단 등의 요구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정권 퇴진’이라는 정치적 의제가 포함돼 논란이 크다.
철도노조는 기본급 2.5% 인상과 성과급 체불 해소, 4조 2교대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인력 충원과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 중단 등도 주장하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임금 인상을 포함한 처우 개선을 요구한다.
이에 정부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예산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고,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노정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이 있어 난처한 상황이다. 2022년 파업 당시 전국 유치원·초·중·고교의 25%가 급식을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했다. 파업 여파로 시민은 생업과 일상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통 분야의 파업은 출퇴근 시간대 대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노조가 시민의 피해를 배상할 것인가. 게다가 이번 노조 파업은 ‘정치파업’이라는 비판처럼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는 문제가 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정권 퇴진’을 주요 구호로 내세우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파업 직후인 내달 7일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총궐기 집회’도 예고했다.”
천지일보 이솜 기자(11.25), 〈정의 없으면 목소리도 없다… 살해 위협 속 기자의 여정〉, 기자만 그런 게 아니다. 공공부문 종사자도 책임지지 않으면, 목소리도 없어야 한다. 그게 민주공화주의의 심판성이다.
민주당도 이참에 부정선거 밝히는 일에 앞장서야 공정·정의가 바로선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는 사회세력으로 평가받게 된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법조가 심판성 책임을 방기한다면, 언론인이라고 공정·정의 잣대로 자유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사실의 정확성·공정성·객관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멕시코시티의 무더운 어느 날 아침 노련한 탐사기자 가브리엘 소토는 현관에서 아무 표시 없는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한 문장이 적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더 파헤친다면 (당신을) 묻어버리겠다.”
가브리엘은 카르텔과 연계된 지역 정치계의 부패를 조사하고 있었다. 수년 동안 그의 보도는 위험한 진실을 폭로했고, 그는 찬사와 살해 위협을 동시에 받았다. 이 봉투는 그가 한 달 동안 받은 세 번째 경고였다. 가브리엘은 인터뷰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오랫동안 위협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두려움은 거의 일상의 일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진짜 두려움은 내가 아니라 내 가족이다. 내 아내와 두 딸은 이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4의 권력’인 저널리즘은 사회적 진실과 책임의 등대다. 하지만 이 필수적인 역할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
유네스코가 ‘언론인 대상 범죄 불처벌 종식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11월2일)’을 맞아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언론인 살해 사건의 놀랍게도 85%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 통계는 저널리즘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중 하나가 됐으며, 불처벌을 가장 큰 적으로 삼고 있다는 암울한 현실을 드러낸다.
2022년과 2023년에만 언론인 162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지난 2년 동안에 비해 38%나 증가한 충격적인 수치다. 중남미와 카리브해가 가장 치명적인 지역으로, 61명이 살해됐으며 대부분 조직범죄나 정치 부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러한 사건의 대부분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회원국이 이러한 범죄가 처벌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인 알레마예후는 숨 막히는 환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는 보도하고 체포된다. 우리는 침묵하고 우리 지역 사회는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다. 승산이 없어 보인다.” 보고서는 불처벌이 위험한 선례를 만들어 가해자를 용감하게 만들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침묵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아줄레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했다. “불처벌을 종식시키는 것은 언론인에게 정의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 사회의 토대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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