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칼럼]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길 가는 尹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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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핀셋’ 비상계엄은 민주주의 수호 결단
트럼프처럼 尹도 부정선거 실체 끝내 밝혀낼 것

박주현 필진페이지 + 입력 2024-12-12 00:02:59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여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존립을 지탱하는 기반이다. 그러나 이 공정성이 의심받고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그 순간 민주주의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2021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2024년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모두 ‘부정선거’라는 시대적 과제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역사의 중심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도난당했다”며 부정선거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그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보이지 않는 세력(딥스테이트)의 부정행위에 맞서 싸웠고, 그 결과 수많은 증거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11월 재선에 성공하며 자신의 진정성을 입증했다. 현재 미국 시민 상당수가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알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JD 밴스·마이클 존스·마르코 루비오 등 트럼프 내각의 100%가 부정선거 척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다.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 역시 부정선거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트럼프 정권으로의 교체를 불과 50여 일 앞둔 시점에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에서 발생한 각종 부정 의혹을 밝히고자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공정한 선거와 국민주권 회복이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정치적 역풍 ‘탄핵 소추’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해졌다. 두 지도자에 대한 탄핵 소추는 부정선거 범죄 카르텔이 자행한 정치적 공세의 산물이었다. 본질은 ‘부정선거’에 있는데, 부정선거 세력들은 부정선거를 탄핵으로 덮으려고 했던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부터 “선거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이어 갔다. 그는 조지아주·애리조나주 등 주요 경합주에서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알렸고,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도 불참했다. 부정선거에 분노한 많은 미국 시민이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이는 2021년 1월6일 미 역사상 최초의 의회 난입 사태로 이어졌다. 민주당 주도의 하원은 이를 “대통령의 반란 선동”으로 규정하며 그의 퇴임 일주일 전, 탄핵 소추를 강행했다.

그러나 탄핵은 기각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밝혀진 수많은 자료들과 검증을 통해 트럼프의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고, 곧 중범죄자들은 감옥에 갈 운명에 처해 있다. 그 당시 범죄자들의 편에 섰던 자들은 미국에서 ‘배신자’ ‘비겁자’의 낙인을 받았고, 미국인들의 역적이 되었다.

윤 대통령의 경우, 그의 결단이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 이제 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국민에게 부정선거의 증거를 알리고,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었으며 이것이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국가 주권에 대한 침탈로 이어졌다는 점을 알릴 때다.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는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 외에 수원 선거연수원과 선관위 관악청사를 계엄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유, 선관위 서버를 대상으로 삼았던 이유,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과 감사원의 선관위 불법채용 감사 결과 등 심층적인 이유를 국민에게 알릴 때다. 그렇게 하면 비상계엄의 본질인 ‘부정선거’에 국민의 시선이 옮겨갈 것이고,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는지 국민이 분노할 것이다.

“국가 주권을 침탈하는 조직적 부정선거는 단순한 불법이 아니라 내란”이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세계 헌정 역사상 가장 단기간인 6시간 동안 사상자 한 명도 없는 가장 평화로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를 내란으로 몰아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 국무부조차 ‘우리의 대화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발표했으며, 한동훈과 한덕수의 브리핑에 대해 ‘한-한 체제 위헌’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대통령이 헌법상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발동했고, 평화적으로 해제했는데, 수사기관이 일제히 윤 대통령과 정부각료 등을 물어뜯는 상황도, 그 본질을 외면하고 탄핵 국면으로 몰아가는 언론의 태도도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들의 행동이 내란이 아닌가.

“부정선거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인가, 부정선거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인가.” 부정선거는 단순히 음모론으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선거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공정성과 정당성을 잃게 된다. 문제제기를 하는 지도자가 탄핵 대상이 되는 정치적 흐름은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범죄자들의 프레임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선거 회복의 길에서 가혹한 탄압을 받았지만, 그들의 결단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남을 것이다.

진실을 외면한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듯, 윤 대통령도 대한민국을 위해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 나가야 한다. 역사는 진실을 가리는 손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낸 이들의 편에 설 것이다.

박주현 필진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