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보험상품 비교·설명 의무 강화… 권유 시 사유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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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보험 불완전판매 방지 및 소비자 이익 증대 제도 개선 방안 제시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16 15:32:00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과 ‘신뢰 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판매채널 현안 등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스카이데일리

금융당국이 보험 불완전판매 방지 방안을 꺼내 들었다.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시 보험상품 설명자료를 간소화하는 등 쉽게 개편한다. 보험대리점(GA)에는 비교·설명 시 상품별 판매수수료·추천 사유를 기재하는 등 설명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과 ‘신뢰 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판매채널 현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 △실손보험 개혁방안 △미래대비과제 제언 등을 논의했다.

보험 판매채널 현안 과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온 형식적인 보험상품 설명의무를 개선하기로 했다. 상품 가입 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단순 나열식의 설명 양식 등으로 소비자가 상품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보험상품 설명 방식을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 4대 기본방향에 기초해 개편하기로 했다. 또 청약서류에 산재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 계약자 확인 항목(덧쓰기 등)을 ‘보험상품 이해 확인서’ 한군데에 모아 소비자에게 상세 설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상품공시 항목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고 상품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공시 항목을 개선할 계획이다. 상품별 설명자료 개편 작업에 대해서는 별도 실무 TF를 구성해 상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한다.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를 강화한다. 일부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가 형식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했다. 소비자가 비교·설명을 원하는 보험상품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포함해 비교하게 하고 특정상품 권유 시 설계사의 추천 사유를 설명하고 기록보관을 의무화한다. 비교대상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도 별도 안내해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추천하려는 판매채널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고 보험계약자의 선택권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고수수료 상품 및 특정회사 편중 판매 관행 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교안내 시스템을 고도화해 부당승환도 방지한다. 부당승환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당국은 부당승환 유인을 제공한다고 지적받은 해약환급금 정보 대신 환급률을 비교하도록 개편하고 공시이율 외에 예정이율 등 비교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인수기준을 전격 개선하는 것이 그중 하나다. 일부 보험사는 합병증 등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다태아의 경우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해 왔다. 이를 막고자 당국은 산모들이 다태아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일정 시기까지 가입이 제한받지 않도록 태아보험 계약 인수기준을 개선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100% 보험계약을 인수한다.

지급율이 저조한 미지급 보험금을 소비자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도 실시한다. 고령자의 경우 전용 안내장을 마련하는 등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내장 등에 적립이율을 정확히 기재해 적립이율이 낮은 소비자들의 자발적 환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 건전 경영도 유도한다.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이 높고 합리적 상품판매체계를 운영하는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예보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예보료 차등보험료율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보험사가 계리가정 관리를 강화하도록 기존 보험금예실차비율 지표 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현금흐름 추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계약마진(CSM)의 변동성을 평가하는 방안과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신계약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연간 의료비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계단식 상품 등 고액 보험금 수령을 위한 과잉 의료행위 유발이 우려되는 급여·비급여 의료비 보장 보험상품을 설계하지 않도록 상품 심사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혁 기조는 확고히 유지돼야 하고 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을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실손보험 개혁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 핵심과제인 만큼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최근 변동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보험사별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개혁과제 등을 악용한 절판마케팅 등에 대한 우려를 밝히며 보험회사가 보험개혁의 성과를 높이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