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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몫(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마은혁(58) 판사가 그의 과거 활동과 법조 경력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마 판사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로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그는 200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하며 법조 경력을 쌓았다. 또한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도 활동했다.
그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과거 활동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마 판사는 1980년대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하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 조직 내에서 이론 교육과 선전 활동을 주도했다. 또한 1991년 인민노련이 한국노동당 창당을 시도할 당시 적극 참여한 이력이 있다. 이후 1992년부터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정책국장으로 활동했다. 마 판사는 이후 진로를 변경하여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에 대해 많은 시민단체와 언론은 그의 정치적 편향성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그가 소속되었던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도 보수 정치권은 진보적 성향의 판결을 유도한다고 비판해왔다.
신영철 전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 당시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반발 여론을 주도했다는 주장이나, 용산 사건 기록 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판결이 논란이 된 사례가 있다.
마은혁 판사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은 그가 가진 법률적 전문성과 과거 활동을 둘러싼 논쟁이 맞물리며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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