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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사례집’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경우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대표적인 법적 조치인 ‘집행권원 취득’ ‘경·공매 절차’ ‘전세사기 형사고소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전세사기의 다양한 유형 26가지를 담아 각 사례별 문제점과 임차인이 취해야 하는 법적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또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와 같은 법률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가등기’ ‘근저당’ ‘대항력’ ‘임차권등기명령 등’ 전세계약 관련 법률 용어들을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했다.
전세피해 법률상담 사례집은 도내 31개 시·군 담당부서 및 센터 방문객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경기도 주거복지포털에서 전자문서 파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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