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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이 대폭 확대된다. 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신생아 양육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20%에서 35%로 증가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 중에서도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더욱 집중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내년 2월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은 신생아 양육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후속 조치다.
신생아(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월평균 소득이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우선 공급 비율이 15%에서 25%로 늘어난다. 소득 기준 120% 이하 가구의 비율도 기존 5%에서 10%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반면 신생아 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는 신혼부부의 우선 공급 비율은 50%에서 35%로 축소된다. 하지만 전체 특별공급 물량 중 신혼부부 대상의 비율은 70%를 유지하며 나머지 30%는 기존처럼 추첨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민간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 중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연간 약 1만6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공공분양주택에서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생아를 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높여 출산율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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