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의 민심군심(民心軍心)] 물리적 충돌에 의한 유혈사태를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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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체포 강행한다면 물리적 충돌과 유혈 사태 예상
통치행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모는 건 악성 유언비어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유도하는 폭력은 어떡하든 막아야

박필규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1-01 13:40:54

‘줄 탄핵’ 정국으로 정부 기능이 와해되어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내란 혐의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판단할 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자기 관할도 아닌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공수처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를 거부한 점”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탄핵심판 중인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헌정(憲政)을 의도적으로 중지시키기 위한 반란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거야의 지속적인 ‘내란’ 압박이 원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상식 이하의 체포영장 청구가 종범, 관할 법원도 아닌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반하는 국가사범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정권 찬탈에 질주하는 민주당의 압박에 버티지 못하고 적법한 권한과 절차를 무시한 공수처와 대한민국 파탄을 이미 결행한 듯한 서울서부지법이 자행한 내란이다.

법리적 다툼은 시간을 갖고 진행하면 되지만, 탄핵을 반대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와 탄핵에 찬성하는 이재명 지지자 간의 물리적 충돌은 예사롭지 않다. 예상치 못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놀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철야 ‘탄핵 반대’와 ‘체포영장 무효’를 외치고 있다. 이에 민노총은 윤 대통령이 체포에 응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관저를 열겠다고 선포했다. 좌우 진영 모두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이 게임에서 지면 죽는 것처럼 결사전의 태세다. 총만 들지 않은 내전이다.

유언비어가 단초가 된 내전의 대표적인 사례가 르완다 내전과 시리아 내전이다. 1994년 르완다에서 발생한 내전은 유언비어와 잘못된 정보가 큰 역할을 했다. 당시 라디오 방송을 통해 허위 정보가 퍼지면서 민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대규모 학살로 이어졌다. 2011년에 시작된 시리아 내전은 정부와 반정부 세력 간의 갈등이 원인이었지만, 고의로 유포한 유언비어와 잘못된 정보로 6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통치행위의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명시되어 있다. 내란죄를 수사할 수도 없는 공수처가 민주당의 주장과 압박에 굴복한 듯 불법적으로 국민에 의해 선택된 현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극좌파 판사들이 많은 서부지방법원으로 영장을 청구했다.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리에 어긋난 유언비어 수준의 체포영장 청구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책임을 지고 체포영장 발부 무효를 선언하고 사퇴하라. 검찰은 오동은 공수처장과 이순형 판사를 국기 문란죄로 긴급체포해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의 이성적 권한 행사를 촉구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도 하지 않은 헌법재판관 정계선과 조한창을 임명했다. 거야의 보이지 않는 압박과 겁박으로 울며 겨자 먹기식 임명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이 해야 할 헌재재판관 임명은 월권이고, 윤 대통령 탄핵을 돕는 행위임을 각성하고 정계선과 조한창의 임명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에 임하겠다는 경호처도, 윤 대통령 체포에 동원되는 경찰력도 어떤 규정과 명분으로도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경호처와 경찰은 이성적 조직이지만 감정과 불순 세력이 개입하면 불행한 폭력도 생길 것이다. 폭력이 근원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수뇌부는 체포조에 경찰기동대 지원을 막아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 가장 경계할 것은 5‧18처럼 사전 악성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순진한 국민과 시민을 흥분시켜 폭동과 폭력으로 내몰거나, 트랙터 시위처럼 북 공작원 접선자나 간첩에 의한 폭력 시위 주도다.

끔찍한 일이지만 신원불상의 불순 세력이 탄핵 찬성 시위대를 향하여 총격을 가하고 국군 공작원(HID)의 행위로 뒤집어 씌우는 경우다. 북한 통전부가 지금의 혼란을 적화의 기회로 생각한다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폭력을 혐오하고 증오하기에 폭력을 행사할 별종은 없다고 믿는다. 만약 폭력이 일어난다면 적(敵)과 정권 찬탈을 돕는 외세의 도발로 규정짓고 경찰과 군은 즉각 폭력을 진압해야 한다.

2025년 새해에는 어떤 폭력도, 폭력을 진압해야 하는 불의하고 불순한 사건과 사고가 없기를 학수고대한다.

박필규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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