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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法治)와 덕치(德治)를 생각하게 하는 오늘이다. 질서는 법으로 유지되고, 덕성은 인간 존엄성을 구현한다. 중국 전국시대 맹자는 인의를 최고 가치로 여겼다. 반면 같은 시대에 살면서 중국의 첫 번째 통일제국 초석을 다진 진나라 효공(진평왕·진시황의 6대조) 때의 재상 상앙(商鞅)은 법을 최고 기준으로 삼았다.
맹자는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원인을 찾아 교육하고 계도했다. 상앙은 달랐다.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해선 법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갈수록 강공책만 썼다.
상앙도 처음엔 ‘당근책’을 폈다. 백성의 신뢰를 얻기 위한 ‘이목지신(移木之信)’ 고사는 오늘에도 회자된다. 세 길 정도 길이의 나무를 도성 저잣거리의 남쪽 문에 세우고 백성을 그러모았다. 그러고는 나무를 북쪽 문으로 옮겨 놓는 자에게 십금(十金)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백성은 이상히 여겨 눈치만 보았다. 그러자 다시 오십 금을 주겠다고 했다. 누군가 나무를 옮겼고 상앙은 그에게 돈을 주었다. 백성은 그 뒤론 상앙이 공표한 법을 믿게 됐다.
이후 점차 세세한 법까지 제정됨에 따라 백성의 불만이 많아졌지만 상앙은 ‘법 위주’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러다 상앙은 훗날 자신이 만든 법 가운데 모반죄로 몰려 팔·다리가 찢겨지는 거열형(車裂刑)에 처해졌다. 순리에 의한 법치가 아니라, 힘에 의존한 법치 지상주의가 부른 자승자박의 말로였다. 그렇다. 세상사를 법으로만 규제할 수는 없다. 관용, 역지사지 같은 상식적 도덕률이 필요하다. 법과 도덕의 병존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강경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탄핵을 위한 수순 밟기, 빌드 업인 셈이다. 그럼, 탄핵 당위성이 있고, 당의 입지 강화에 도움이 될까. 아니올시다. 중도층 이탈과 여론 악화가 불보듯 훤하다. 민주당이 다수당이기에 탄핵소추안은 가결되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수도권과 중도층에서 역풍이 불어 1년 반 뒤 23대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까.
더구나 조 대법원장 탄핵이 현실화하면 되레 내란 관련 재판과 김 여사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등 사건 상고심이 회부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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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살아온 정당이다. 헌법의 삼권분립 체제를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정반대로 “탄핵” 외마디만 외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법 개혁의 도화선” 운운하며 대법원장 탄핵을 시사했다. 요건, 시기, 명분 등 어느 하나도 맞지 않다, 부메랑이 더 클 수밖에 없을 터이다.
민주당은 사법부 ‘엄포’를 멈추길 당부한다. 그 시간에 낮은 자세로 민생을 더 돌보라. 지지불태(知止不殆),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고 옛 성현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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