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피해자 및 유가족 모욕 및 명예훼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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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생계 곤란 유가족에 세금 감면·유예 상담 등 진행

정도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02 14:11:00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정부 시무식에서 신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2일 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소방청·무안군·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관련 상담에 추가해 오늘부터 국세 납부유예 상담도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허위조작정보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동영상) 등에서 유가족과 근무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확산을 막아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경찰청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여 삭제·차단 중이며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 뿐 아니라 가짜뉴스와 추측성 글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범죄 사실 인지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국민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자원봉사자들, 성금과 위문품을 보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서는 희생자들이 신속히 가족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정례절차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최상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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