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웹툰·웹소설 표준식별 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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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방식 웹콘텐츠 맞춤 시스템 구축… 1월부터 시범 운영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02 10:57:28

▲ 문체부와 웹툰과 웹소설에 맞춘 표준식별 체계를 도입한다. ⓒ스카이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웹툰·웹소설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고 수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부터 웹 콘텐츠에 대한 표준식별체계를 도입하고 발급한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한국의 웹툰·웹소설은 그 자체로서 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애니메이션·드라마화돼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어 K-콘텐츠 산업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웹툰 시장은 2017년 3799억 원에서 2022년 1조8290억 원으로 성장하고 웹소설 시장은 2013년 100억 원 규모에서 2022년 1조390억 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재형 성격을 지닌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 단일출판물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고 2022년 1월 한국 문헌 번호위원회 회의 결과 연재형 웹콘텐츠는 국제표준도서번호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창작자와 업계·정부가 함께한 ‘웹툰 상생협의체’와 ‘웹소설 상생협의체’ 회의를 통해 투명한 저작권료 정산과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웹콘텐츠에 적합한 표준식별체계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대체할 콘텐츠 표준식별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2022년부터 웹툰·웹소설 콘텐츠 표준 식별 체계 도입·활용 방안 기초 연구를 수행했다. 그리고 2024년 12월11일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를 개정해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급한 콘텐츠 표준식별 체계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하고 콘텐츠 표준식별 체계를 발급하기 위해 기존 국제표준도서 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납본시스템을 확대 및 개편했다.

아울러 2025년 1월부터는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한다. 정식 운영 이전에 충분하게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고 안내서도 제공해 콘텐츠 표준 식별 체계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는 한편 만화진흥위원회와 웹소설 상생협의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콘텐츠 표준 식별 체계 제도를 홍보하고 참여를 장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관계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웹툰·웹소설에 대해 2024년까지만 진행하기로 한 국제표준도서번호 발급을 1년간 유예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25년은 웹툰·웹소설 분야 표준 식별 체계 발급 첫해로서 웹툰·웹소설 부문 창작자 및 업계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는 수집과 보존·불법 콘텐츠 추적 등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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