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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 적폐 1순위로 꼽히는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수장 자리를 꿰찬 오동운 씨를 국가 반란 및 내란 사범으로 간주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12일 개인 유튜브채널에서 오씨를 형법상 내란과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고발한 사건(2025형제2702호)이 서울중앙지검 김도희 검사실로 배당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씨가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관 80명 등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 현직 국가수반에 대한 불법 체포 및 수색에 착수하는 수법으로 반란을 일으킨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하게 된다.
김 전 구청장은 “경호처 저지선을 불법으로 뚫고 들어가 경호원을 다치게 한 의혹 등 폭동이고 내란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13일 아침 방송에선 “밤새워 고발장을 작성해 접수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에 추가 고발한 사실을 알렸다.
김 전 구청장이 공개한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 오씨는 형법상 직권남용·불법체포 등의 혐의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해 오씨 등 11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에 7일 배당하고 수사토록 지휘했다.
고발 대상에는 오씨를 비롯한 공수처 행동대원 5명과 검찰에 핸드폰을 압수당하고도 국가수사본부를 꾸려온 우종수 씨·경찰청장 공석을 메우는 이호영 씨, 국방부장관을 대신하는 김선호 씨 등이 포함됐다.
13일 현재 공수처와 경찰은 겁도 없이 현직 국가수반에 대한 불법 체포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금명간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남동 일대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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