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국가와 사회는 어떻게 붕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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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국가 몰락 영화처럼 전개되는 황당한 국내 상황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위기… 국가 지키기 앞장서야
중국과 북한을 추종하는 좌익들이 진짜 내란 세력

박진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1-17 00:02:55

▲ 박진기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감사

새해에도 어김없이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다. 6일 음속의 12배 속도를 가진 5500km급 중·장거리 극초음속 고체연료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데 이어 14일에는 또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250km 정도 비행 후 낙하했다고 한다.

사거리를 고려해 보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을 대상으로 한 무기이며 단거리 미사일은 100% 우리 영토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이다. 이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한미동맹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노골적인 무력 도발인 것이다.

6·25전쟁을 도발한 반도(叛徒) 세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그 존재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며 한반도를 넘어 반인류적이고 반이성적 공산주의 무력 집단이다. 문제는 이러한 외형적 위협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나라 안에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대북 확성기와 적의 무력도발에 대한 원점 공격 계획이 ‘외환’을 유도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그들 말이다.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국가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닐지도 모른다.

국가와 사회는 어떻게 붕괴되고 몰락하는가. 단순히 전쟁과 같은 외적의 무력 공격에 의한 것이기만 한 것일까? 그것은 순진한 착각일 뿐이다. 역사는 전쟁이 아닌 내부의 적에 의해 국가가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현대에 와서는 그 반역의 방법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나 북한의 ‘대남 전복 공작’은 70여 년간 지속되어 왔고 그 사이 이 나라의 많은 국민이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도록 ‘세뇌’되어 버렸다.

다시 말해 이제는 인간의 인지능력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인지전(Cognitive Warfare)’의 영역으로 확장되었으며 그 위험성은 포탄과 미사일을 능가할 수 있어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신종 도발의 ‘실험 대상’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국내 좌익 세력이 주로 자행하고 있는 대표적 행위는 ‘역정보 흘리기’와 ‘가짜뉴스’이며 이러한 전술은 우리 국민은 물론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찰과 국가를 지켜야 할 군대까지 심각히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은 진짜 적에 대한 대응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지도 모른다.

최근 대표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넷플릭스에 영화 한 편이 올라 왔다.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란 미국 영화인데 줄리아 로버츠·에단 호크 등 명배우들이 등장하며 ‘천조국’이라 불리며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속수무책으로 붕괴되어 가는 과정이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영화에서는 이러한 은밀 공격을 ‘가성비 전략’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적들은 직접적이고 대규모 공격이 아닌 가성비 전략을 활용하는데 미국이라는 국가를 무너뜨릴 만큼 그 방법과 절차가 복잡할까. 그렇지도 않다.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며 현재의 기술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전쟁 없이 국가를 붕괴시키는 가성비 전략은 ‘총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1단계’는 ‘고립 작전’으로 사이버 공격 등으로 통신과 교통을 마비시키고 발전소를 파괴하여 혼란을 야기한다. ‘2단계’는 ‘동시다발적 대혼란 작전’이다. 이는 간첩 및 좌경 분자를 이용한 은밀 공격과 함께 ‘역정보’와 ‘가짜 뉴스’를 유포해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공포를 확산시킨다. 이를 통해 사회 질서 시스템을 붕괴시킴으로써 폭동의 상황을 만든다. 마지막 단계는 2단계가 성공하면 저절로 진행되는데 이는 곧 폭동과 내란으로 나타나며 국가는 스스로 붕괴되어 버리고 만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과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좌익 세력에 의한 역정보와 가짜뉴스에 노출되어 있다. 이석기 주도의 지하세력(RO·Revolutionary Organization) 검거에서 밝혀진 것처럼 수많은 좌익 세력이 통신 시설·정유 시설을 비롯한 국가 기간 시설에 대한 물리적 공격 계획도 가지고 있다.

최근 국가 기간 시설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중국인은 누구인가. 울산에서 백주대낮에 시포츠실용차(SUV)를 훔쳐 광란의 폭주를 자행한 중국인은 누구인가. 말도 안 되는 대형 참사인 무안공항 추락 사고의 원인을 밝혀 줄 블랙박스에는 왜 모든 사실을 밝혀 줄 마지막 4분의 기록만 없을까.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정당성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인데도 법 상식에 있어 아주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방어권 보장’까지 무시하며 현직 대통령을 불법 체포한 공수처와 경찰은 NL(민족민주파)·PD(민중민주파)·주체사상파(주사파)들이 장악한 정치 그룹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 이런 와중에 국내 정보·방첩 업무가 제거된 허수아비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북한군 포로 이야기나 늘어놓는 등 아주 한심한 지경이다. 지금 이 나라는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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