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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의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원의 연장 불허로 구속 기간이 단 이틀 남은 상황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 직후 기소를 택한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자체 신문 조서 한 장 없이 재판에서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검찰이 두 차례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은 현재까지의 수사가 기소하기에 미진함을 인지했기 때문일 터이다. 그러면서도 확보된 수사 기록과 증거로 구속기소가 상당(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형용 모순이다. 검찰의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체포와 구속 영장의 적법성 등 ‘불법 수사’ 논란을 피해 경찰 수사 기록을 근거로 하는 모순을 안고 이뤄졌다.
하지만 경찰 수사 기록 근거라는 편법을 썼음에도 실제로는 공수처가 송부해 온 그대로를 기반으로 구속기소한 것이므로 이는 검찰이 그 존재 가치를 스스로 포기한 행태로서 공수처의 기소대행청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의 부실 기소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리라는 깊은 우려를 사고 있는 이유다.
이는 비상계엄 초반부터 이어진 수사권 다툼 속에 모호한 공수처법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검찰과 공수처 간 이첩·송부가 이뤄졌고, 법원에 허점을 찔리면서 제대로 된 대면조사 한 번 없이 기소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공수처법의 모호한 규정이 구속수사의 걸림돌로 작용한 셈이 됐지만, 검찰과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송부하는 과정에서 위법 소지 등 다양한 변수를 충분히 따져 보지 못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무엇보다 공수처의 불법성은 이 사건 재판의 유효성 면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구역을 무단으로 침입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했다.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공수처가 이처럼 하자 투성이요 위법적인 행태를 보인 게 오히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수처가 주도한 대통령 체포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 더구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 내려진 잘못된 체포·구속영장에 따른 후폭풍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검찰의 구속기소에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해 발부한 구속영장 또한 문제가 된 바 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15자로 사유를 밝힌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기 때문이다. 발부하든 기각하든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상세히 밝히는 게 양심에 따른 재판을 했다는 외관을 갖게 된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극히 짧은 몇 마디만을 내놓았기에 국민을 설득하기에 충분치 않은 사유라는 비판 여론이 높았던 게 아닌가.
법원과 검찰에 촉구한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고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여러 불법성이 노출된 만큼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정도다. 인신 구속에 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어느 한쪽 의견만을 취하고 이에 대해 판사가 내린 결론이니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는 헌법 규정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사랑하는 원로 모임’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을 당장 체포하고 구속하는 게 맞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구나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이은 검찰의 구속 기소는 법적·정치적으로도 온당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석방하고 재판과 헌재의 탄핵 심판에 임하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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