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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캠프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의 프레트 플라이츠 부소장은 최근 ‘근시일내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접촉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각료 후보자 7명이 AFRI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AFRI 부소장의 인터뷰 내용은 상당한 신뢰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언급하였으나 북한은 여전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되는 핵보유국은 아니며 CVID(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가역적 비핵화), 즉 ‘비핵화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 또는 고도화하는 과정에 있다. 이는 완전한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도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더욱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유야 어째든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위상은 분명 과거와 달라졌다. 최근 김정은이 ‘핵물질생산기지 및 핵무기연구소’를 방문해 ‘핵 방패 강화’를 강조하는 등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에 무게를 실었다. 또한 러시아를 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북한의 후견인이 중국에서 러시아로 바뀌었기에 미국 또한 북한을 대하는 접근 방법이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 역시 러시아의 보호 아래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중국 압박 정책’의 테두리에서 비켜남은 물론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이익 확보를 획책할 것이다.
중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시진핑은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미국의 중국 압박 정책을 이겨 내고 산업·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을 추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및 시장 장악’에 집중하고 있다. 2022년부터 3년간 37.7조 원을 투자해 국가 컴퓨팅 허브 8곳을 구축하고 1월17일 11.8조 원 규모의 AI 투자기금도 마련했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 1월28일 저렴한 개발 비용으로 미국의 ‘챗GPT’ 성능에 준하는 ‘딥시크(DeepSeek)’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물론 일각에서는 개발 비용과 성능에 대해 의심을 제기하고 있으나 ‘오픈 소스’라는 점에서 미국의 AI 기술 개발 정책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과의 AI 대결과 병행하여 대만 복속을 목표로 하이브리드전 차원에서 ‘해저 케이블 파괴 및 드론 항공모함’ 등을 이용해 육·해·공 봉쇄로 물류 이동을 차단하여 대만을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대만에 군사용 드론 1000여 기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한계가 있어 보인다. 중국은 세계 드론 시장의 75%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드론 강국이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중국은 ‘양면 전술’ 차원에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과 조기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미국의 가장 강력한 우방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은 이 급변하는 혼돈의 시기에 대통령 공석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 놓여 있다. 국제적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갈 기회를 분명히 놓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미국을 공격하는 AI 분야의 경우 ‘국가 AI 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통령인 만큼 법정 공방이 끝나기 전까지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정책 마련도, 지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로지 민간 기업의 역량이 국가를 지탱해야 할 상황이다.
국가안보의 핵심인 외교안보 라인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세계의 중심인 미국의 국가 정책과 전략의 방향성이 180도 변한 지금 그에 부합되는 인사가 외교안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대통령의 부재 속에 불가능한 일이다. 이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역학 관계는 미국과 지속적으로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주도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현재 국가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고 있는 좌익 세력들이야 말로 진짜 내란 세력이다.
중국과 대결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에 위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대한민국은 높은 경제력과 반도체·조선·방위산업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서 유사시 동북아에서 분쟁 발생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일본도 언급될 수는 있으나 평화헌법으로 전투 병력의 해외 파병이 불가하다. 이것 또한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카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과업인 ‘대중국 억제 정책’에서 한반도와 대한민국은 ‘경제적·군사적’으로 놓칠 수 없는 존재이며 비록 현재 국내 정치 상황이 분명히 좋지는 않으나 우리가 가진 카드는 대미 관계에서 언제나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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