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심 판결 3일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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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문제 제기
1심 증거 위법수집증거 판단… 2심 재판부 판단 변수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02 11:13:3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회계 부정 재판 2심 결과가 3일 나온다. 6개월 전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1심 때 인정되지 않은 증거들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1심은 2024년 2월5일 1심에서 이 회장과 삼성 임원진의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경영진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는 한편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 하에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및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2심 판결의 주요 변수는 2024년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될 전망이다. 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 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단독 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또 변경 시점을 2015년 12월31일로 보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 처리했다”며 “이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고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해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1심에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를 완전히 무죄로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 검찰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2심에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단은 항소심 초반부터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 1심에서는 검찰이 삼성바이오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를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봤지만 해당 증거들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 또한 선고 결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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