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조선 산업 경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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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 입법과 세제 등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김종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06 15:43:01

▲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정계·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경북 김천시)은 6일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우리 조선업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능성을 갖추고 있지만 입법과 세제 등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조선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기재위 소속 박대출·구자근·이인선·박성훈·박수민·이종욱·최은석 의원 등이 산업계에서는 대한건설협회·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한국항공협회 대표자들과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송언석 위원장은“세계 1위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중국 조선업계의 수주 점유율은 전년 대비 10%P 상승한 70%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3%P 하락해 16.7%로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조선업계의 위기를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기둥인 건설·조선·항공 산업이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며 “이번 연속 정책 간담회에서 경제·산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및 제도 개선,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경제 재도약을 위한 디딤돌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으로 대한민국 조선시장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지만, 숙련된 인력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며 “경청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조선업계를 대표해 발언한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은 “우리 조선산업은 시대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중국과 한국의 업계 점유율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고, 인구 구조 변화와 숙련공 은퇴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2탄, 조선 산업 경청(傾聽)회' 모습

아울러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장광필 HD현대 미래기술연구원장·김진모 삼성중공업 미래사업개발실 부사장·김대영 한화오션 정책협력담당 전무 등은 발제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지정 △미래선박관련 R&D인력에 대한 주52시간 특례 제도 도입 △차세대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 조기 제정 △신기술 개발에 따른 안전 인증 기준 재정립 및 규제 개선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원청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확대 △친환경 선박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요청했다.

송 위원장은 “미국발 관세 전쟁, 인공지능(AI) 전쟁, 첨단기술 경쟁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앞날은 그야말로 시계제로 상태”라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이다”며 “이번에 제시된 건의사항들을 발전시켜 법안으로 발의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5일 ‘건설산업 경청회’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연속 정책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또 7일에는 ‘항공산업 경청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마련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종창 기자 j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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