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崔대행, 마은혁 임명 압박’ 與 당협 “천해현 헌재 공보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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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소통관서 기자회견 연 與당원협의회
3일 언론브리핑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할 경우”
“최상목 대행, 헌법 법률 위반하는 것” 언론 압박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06 18:08:29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한 3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진행하고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 선고는 무기한 연기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구성동구을 당원협의회(위원장 이혜훈)가 천재현 헌법재판소(헌재) 공보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최 권한대행이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최 권한대행에 대해 직권남용 압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6일 중구성동구을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소속 허상욱 중구의원(대표고발인)·박영한 서울시의원·엄경석 성동구의원(공동고발인)은 이날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의 일개 공보관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언론을 통해 압박했다”며 천 공보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3일 헌재 정례브리핑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등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음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허 의원은 “헌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정치적 편행에 대한 우려가 없어야 예정된 헌재 판결에 대해 모든 국민이 승복할 수 있다”며 “헌재 관계자들의 언행 하나하나의 신중함과 정치적 중립은 중대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7일 중구성동을 당원협의회가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에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의 부당성과 불법 구속에 항의하는 뜻으로 함께 삭발한 바가 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천재현 공보관이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 인용 결정이 나왔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는 헌법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기자들한테 밝혔다”며 “과연 공보관이 이런 논평을 할 수 있을지 정말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많은 헌법학자들도 설령 헌재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와도 그것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인 것처럼, 이것이 헌재의 의견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종로경찰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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