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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국제범죄 카르텔 비판의 중심에 선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본사가 위치한 인천시에서 인천 시민·인천광역시의회 명의로 공개 퇴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경제청)은 매년 1억2258만5000원의 임차료가 지급되고 있는 A-WEB의 부정선거 의혹이 증폭하고 있는 만큼 지급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9일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경제청이 작성한 ‘A-WEB 임차료 지원 문건’에 따르면 인천시와 경제청은 A-WEB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제기구 유치에 따른 시와 국제기구 간 행·재정 약정 등에 근거하여 ‘공관 임차료 부담금’을 지급해 왔다. 올해 부담금 또한 지난해 8월 이미 납부된 상황이다. A-WEB은 인천시 송도 미추홀타워 본관 19층에 위치해 있다.
경제청은 “A-WEB는 세계 각국의 선거관리기구가 협력하는 국제기구지만, 최근 일부에서 협의회의 문제점과 부정선거 온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유착 및 독립성 부족 문제와 함께 개발도상국 전자투표·개표 기술 보급 사업 과정에서 조작 가능성과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다”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국제 감시 시스템 부재 및 여권 및 인천시의회에서도 정부와 시 예산 지원의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임차료 부담 및 금액 적정성 재검토와 지원 지속 여부 등을 주무 부서(시 국제협력과)와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알렸다.
KCPAC(한국보수주의연합) 대표인 박주현 변호사는 A-WEB이 세계의 선거 조작 시스템과 기계를 배포하여 불법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진핑은 A-WEB과 도미니언을 통해 선거 조작 시스템과 기계를 배포하여 불법부정선거를 일으키고 전 세계 각국에 친중 국가를 세웠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시의회 "선관위와 A-WEB 강력 규탄"
"A-WEB, 즉각 인천에서 퇴출해야"
인천시의회는 이와 함께 A-WEB 퇴출을 공개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시의회는 “우리 300만 인천 시민과 인천광역시의회는 자유민주주의의 꽃, 선거를 ‘악의 꽃’으로 만드는 선관위와 A-WEB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부정 투개표기로 세계 부정선거 수족으로 지목받는 A-WEB이 지난 10여 년, 우리 인천에 뿌리 박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라고 했다.
인천시는 △A-WEB을 즉각 인천에서 퇴출할 것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면적 개혁을 할 것 △사전 투표·전자개표기 등 선거 시스템에 독립적 감사·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시는 “세계 부정선거의 온상 A-WEB이 우리 인천 송도에 버젓이 말뚝 박고 있다는 것은 일제가 우리의 민족혼을 끊기 위해 자행한 백두대간의 쇠말뚝, 그 이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숨통을 끊는 만행”이라며 “당장 선관위는 스스로 부정을 대오각성하고 세계 부정선거의 온상 A-WEB을 즉각 퇴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A-WEB 세계 각국의 선거관리 기구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도로 2013년 10월 출범한 세계 최대 규모의 선거관리 분야 국제기구다. 사무처 인력은 15명이다. 세계 108개 국가에 11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해 A-WEB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바 있다. A-WEB은 세계 부정선거 온상이자, 카르텔의 거점으로 주목받아 왔는데 기관이 한국산 광학판독 개표기 선거 장비를 수출해 세계 각국에 부정선거를 유발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우리 300만 인천시민과 인천광역시의회는 자유민주주의의 꽃, 선거를 ‘악의 꽃’으로 만드는 선관위와 A-WEB을 강력 규탄한다.
특히, 부정투개표기로 세계 부정선거 수족으로 지목받는 A-WEB이 지난 10년 이상, 우리 인천에 뿌리 박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선관위의 보호 아래 짬짜미로 태어난 A-WEB은 전자투개표기 등 부정선거 시스템을 세계 곳곳에서 보급함으로써 해당국가들로부터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지목받고 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민주주의 명구처럼 우리 민주주의 또한 65년 전 4·19혁명의 수많은 민중의 피 위에 자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그 기폭제는 3.15부정선거 척결이었다.
우리는 이 피의 제단 위에 세계 최빈국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세계사적으로도 가장 부러움을 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성장했다.
K민주주의야 말로 K팝·K드라마·K뷰티 등 다른 어느 K콘텐츠 이상으로 민주주의의 열매를 모든 국민이 함께 나누는 세계의 표상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어왔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성지 인천에 버젓이 부정선거를 수출하는 A-WEB 조직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천시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과 모욕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것은 작금의 국가혼란사태를 야기시키는, 그야말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가치에 반하는 반국가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인천시민과 인천광역시의회는 강력히 경고하며 주장한다!
첫째, 우리는 요구한다!
A-WEB을 즉각 인천에서 퇴출시킬 것을 요구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국제적 선거 조작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변질된 A-WEB이 더 이상 대한민국 영토 내에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각적인 폐쇄 및 퇴출 조치를 요구한다.
둘째, 대한민국 선관위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한다!
선관위는 A-WEB과의 모든 관계를 즉각 단절하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선거 시스템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면 개혁해야 한다.
셋째, 기존 선거의 사전 투표 및 전자개표기 등 선거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 감사와 수사가 착수되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자개표기 및 선거 시스템의 보안성과 투명성을 검증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와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부정 조작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사용 중단과 그에 응당한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는 현실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A-WEB과 선관위가 연루된 부정선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인천시 및 정부 당국, 선관위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인천시가 즉각 A-WEB의 퇴출을 위한 조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6·25전쟁 풍전등화 대한민국과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다시 일으켜 세운 인천상륙작전의 격전지 인천에 세계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조직 A-WEB 본부가 있다는 사실은 인천 시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세계 부정선거의 온상 A-WEB이 우리 인천 송도에 버젓이 말뚝 박고 있다는 것은 일제가 우리의 민족혼을 끊기 위해 자행한 백두대간의 쇠말뚝, 그 이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숨통을 끊는 만행이다.
우리 인천시의회와 인천 시민은 강력히 요구한다. 당장 선관위는 스스로 부정을 대오각성하고 세계 부정선거의 온상 A-WEB을 즉각 퇴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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