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87년 체제’의 망령과 대한민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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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힘의 근원은 국민의힘 아닌 진짜 ‘국민’의 힘
尹대통령 복직 후 첫 번째 할 일은 반국가세력 척결
복잡한 국제 관계 속 한·미 관계 강화가 한국號 살길

박진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2-28 00:02:55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을 통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열풍의 영향으로 구축된 현 정치체제, 즉 ‘87년 체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1987년을 기점으로 한 정치·사회 시스템 변동과 특질을 통칭하는 담론으로 평가되며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9차 개헌 과정에서 드러난 폐쇄적 정치 구조 및 헌정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운동권이 주도한 민주화’가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사실 87년 체제를 주도한 운동권과 정치 세력들은 ‘권위주위 체제 종식’과 ‘민주주의 제도 정착’을 성취했다고 자평했으나 시간이 흐른 뒤 밝혀진 진실은 속칭 ‘민주화 세력’ 즉 운동권 출신들이 이 나라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의회를 장악한 정치적 폭거로 귀결된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작된 증거와 기억’으로 시작된 공수처의 대통령 구속은 이미 헌정 질서를 교란하기에 충분했다. 탄핵 소추와 탄핵 인용은 분명히 다른 의미인데도 그러한 불법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진행하는 22대 국회와 의원들, 반민주적 패거리 정치로 막무가내 입법 내란을 벌이고 있는 87년 체제의 주역들인 그들을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현 국회의원 중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는 무려 23명이나 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박선원·이학영·윤후덕·이용선·최형두·김남근·정태호·김민석·김종민·이인영·김태년·정청래·오기형·이연희·진성준·송재봉·윤건영·정춘생·김성회·박상혁 등 20명이고 그 외 조국혁신당 2명·국민의힘 1명이다. 특히 이번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서 주동하고 있는 박선원 의원의 경우 국보법 전과자임에도 어처구니없게도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인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과 1차장을 역임했고 이제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군(軍) 핵심 정보를 들여다보고 있다.

과연 이 나라의 정치체제를 87년 체제를 뛰어 넘어 대통령 힘을 더욱 약화시키고 의회 권력은 높이는 ‘이원집정부제(대통령제·의원내각제의 절충 형태)’로 변경해도 괜찮은 것일까. 이미 대통령·국무총리는 물론 이재명을 수사하던 담당 검사 등 29명을 탄핵하고 이 나라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그들에게 총리 임명 권한까지 주면 과연 올바른 국정 운영이 되기나 할까. 아마도 운동권 출신 좌익 세력들이 원하는 ‘그들만의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조차 다 알 수 있는 있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6·25전쟁을 거치면서 초토화된 이 나라를 지금의 선진국으로 만들었던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국민의 피땀 어린 노력을 똑같은 시기에 공부도 일도 안 하고 오로지 반정부 데모·반미 데모·미 문화원 방화나 하던 병균 같은 존재들에게 나라를 바치는 꼴이라는 것이다.

전 세계 민주주의의 표상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은 주(州)별 할당된 대의원들의 선택으로 선출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사용하는 민주주의도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간접민주주의’이다. 과거 통신기술이 전무하던 시절 만들어진 간접 민주주의의 형태인 ‘대의(代議) 민주주의’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 및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참 현실은 어떠한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국가 좌익 세력에 불과한 ‘운동권 출신 범법자들’이 의회를 장악하고 사실상 범법자인 당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담당 검사까지 탄핵시키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역대 최악의 국내외 정치 상황 속에 국회를 장악한 좌익 정치인들은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더욱 더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제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사회는 새로운 질서로의 재편을 강요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치인들은 ‘땅 속에 머리만 숨긴 타조’처럼 상황을 부정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은 모든 국제적 상황 변화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혈맹국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국익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인데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치인들이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럽은 유럽인이라는 동질성이 있기에 전통적으로 미국과 아시아를 배척하며 러시아는 유럽인에 포함될 수 없는 민족적 이질성으로 인해 유라시아주의를 천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일본과는 반일(反日)·혐한(嫌韓) 감정으로 유기적 협력에 한계가 분명한 가운데 중국은 수천 년 동안 한반도를 복속시키려 하고 있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만일 수많은 국민의 염원처럼 탄핵소추 심의가 기각되어 윤 대통령이 그 직에 복직할 경우 개헌 논의에 앞서 갈팡질팡 개인의 안위만 생각하는 정당 ‘국민의힘’이 아닌 진짜 ‘국민의 힘’의 지원을 받아 ‘반국가 세력 척결’은 물론 ‘미국과의 협력 강화’에 매진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