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겁한 똥별 회유로 시작된 ‘내란죄’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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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의원’ 말 바꿨던 곽종근 녹취록 대반전
메모·양심선언 모두 조작된 내란 ‘스모킹건’
尹대통령 석방하고 ‘진짜 내란범’ 체포하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07 00:02:02

최근 드러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녹취록은 조작된 정치 공작이 어떻게 국가의 중요한 정치적 판도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와 국민의 운명마저 뒤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양심선언’이란 이름으로 거짓을 강요받고 이를 거부할 경우 내란죄로 엮일 것이라는 상황을 고백한 그의 발언은 언론을 통해 순식간에 유포되면서 전 국민에 충격을 주고 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탄핵·체포·구속 등 일련의 사건들이 허구를 토대로 진행됐으며,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우선 곽종근의 녹취록 내용이 충격적인 것은 군 최고위 간부인 그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 때문에 누군가에게 협박과 회유를 당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폭탄 같은 발언을 하게 됐다는 점이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요원을 빼내라’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상황으로 둔갑시키는 두 의원에 의해 가스라이팅 당하듯 이끌려 가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그리고 그의 발언은 ‘윤석열 내란죄’ 프레임의 스모킹건이 되어 탄핵 정국을 촉발시켰다.

이번 녹취록에서 밝혀진 것처럼 곽 전 사령관이 지인과의 통화에서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는 협박과 회유를 받았다고 털어놓은 시점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틀 후다. 또 이는 그가 다음 날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을 하기 직전의 상황이었다. 그가 고백한 ‘내란죄로 엮겠다고 한다’는 발언은 바로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야당의 정치 공작이 이미 전개되고 있었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두고 민주당의 공작을 강력히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구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사건이 내란죄를 선동하기 위한 정치적 음모로, 민주당의 일부 세력이 진실을 왜곡하고 회유와 협박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은 내란죄라는 중대한 혐의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비겁한 시도였으며,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당한 정치적 공격이 얼마나 근거 없는 조작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내란 프레임’을 서둘러 만들어 엮으려 했던 주체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 내는 것이다. 우선 곽 전 사령관을 협박하고 회유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의 정치적 공작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또 다른 윤 대통령 탄핵 핵심 증거로 꼽혔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 조작 사건과 함께 탄핵 몰이의 동력이었던 내란죄 주장의 핵심 근거들이 모두 가짜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진술도 메모도 거대 야당의 기획으로 만들어진 조작의 산물”이라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으로 정권을 획득하려 한 그들(야당)이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내란 세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권력의 남용과 불법적 선동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경고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역시 재조명되면서 당시 허위 선동과 가짜 뉴스가 탄핵 정국에 기름 을 붓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마치 건망증에라도 걸린 듯 진실은 다 덮어 둔 채 지나갔다. 과거 탄핵의 추억에 빠져 있는 야당은 우리 사회의 집단 건망증을 비웃으며 또다시 윤석열 탄핵 공작에 나선 것일까. 하지만 이번엔 그리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이, 청소년 10대마저도 계엄의 진실과 탄핵 공작의 음모를 이미 다 알아 버렸으니까.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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