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alk] 인구·지역 소멸 근본 대책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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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희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07 00:02:30

“지방 소도시에 가서 살까?”

양육의 부담이 없는, 서울살이에 조금 지친 이들의 이야기다. 지금의 삶보다 여유로워질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선뜻 용기 내기가 쉽지 않다.인구 감소만큼이나 지역 소멸이 화두가 되면서 관의 정착 지원이 있더라도 기반 시설이며 문화생활 등 정주 여건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경제활동을 위해 도심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지방엔 빠져 나간 인원만큼 공백이 생기기 마련이고, 다양한 부대 요소 또한 치우쳐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인지 문을 닫는 학교도 늘고 있다고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폐교 수가 지난해 33곳에서 올해 49곳으로 증가했다. 특히 38개 초등학교가 올해 문을 닫는다. 심지어 3월 입학 시즌이면 학교 주변에 꽃다발이나 아이들로 들뜬 분위기가 가득했는데, 1학년 입학생이 한 명도 없어서 입학식을 치르지 않은 곳들도 속출했다. 그 역시 작년 112곳에서 올해 180여 곳으로 급증했다.

어쩌면 이것은 아이 낳고 키우기 어려운 사회 환경 속에서 출생률이 낮아지고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최근 5년간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도권 집중 현상까지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이 소멸하는 건 시간문제인 것 같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인구의 부익부빈익빈 또는 쏠림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부받는 등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은 특별시를 제외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과 65세 이상 고령 인구·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 증감률,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 고시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국가는 관련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해 수립해야 한다. 해당 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 원씩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쓰인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을까.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다. 김용원 책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도 도입 후 3년간인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 인구 변화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0.82% 감소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감소율(-3.51%)이 비인구감소지역의 감소율(-0.54%)보다 6배 이상 높았다”며 정책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욱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 경향이 수도권보다 강하다는 점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물론 단기간의 결과를 놓고 정책의 방향성과 효과성을 따지는 게 시기상조일 수는 있지만 중간 점검과 분석을 통해 개선안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정투자 이외에 지방분권화의 구체적인 실현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수희 js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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