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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안보 면에서도 심각한 위기 국면이다. 최근 북한은 황해도 내륙에서 러시아 수출을 염두에 둔 시연 성격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이는 곧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도발이며 동시에 김정은이 미·북 정상회담을 노리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위험 신호로도 판단된다.
13일 국회에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는데 40여 명의 의원이 반대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안보적 생존 기반도 모를 뿐만 아니라, 70년 이상 쌓아 온 튼튼한 안보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망국적 반역자로 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생존의 적이 국회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한·중의원연맹 회원 102명 중 상당수가 최근 출범한 한·미의원연맹에도 가입한 것은 흑막이 있는 양다리 걸치기다. 경계선을 넘나드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간첩단 사건을 비롯한 불순한 국가 파괴 의도는 근거를 감추고 들켜도 발뺌을 하기에 1%도 노출이 안 된다. 무정부 상태로 인한 안보 공백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하면 경기도 포천시에서 벌어진 공군 전투기의 오폭 사고 같은 어이없는 화를 입을 수도 있다.
올해 1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한민국을 인공지능(AI)과 원자력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 최하위 범주에 추가시켜 4월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탄핵하여 공산화를 시도한 것으로 국민 70%를 분노케 한 반란 사건이다.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바라는 민심과 군심을 헌재에 제시하고 탄핵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을 촉구한다.
尹대통령 직무 복귀는 법치의 회복, 무너진 안보부터 원상복구해야
대한민국의 안보는 세계 최고의 인력과 무기체계를 갖추고도 제왕적 국회에 의해 수시로 흔들렸고 간섭을 받아 왔으며, 전략적 안보 대안들이 매번 거야에 의해 좌절되었다. 그동안 다수의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은 정쟁 수단으로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고 군을 흔드는 것으로 알았다. 채상병특검은 병영의 인간 존엄성 회복을 위하는 자구책으로 보였지만 군을 국민과 분리시키는 수단으로 특검을 이용했다.
비상계엄을 통해서 안보의 허점이 한꺼번에 노출되었다. 셀프 항명은 군의 정신상태 해이와 정치적 계산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일부 정치 군인의 실상을 보여 주었고, 보안 의식도 없는 군인을 양산한 진급 시스템의 문제 노출 등 전쟁을 할 수 없는 수준의 한심한 작태를 보여 주었다. 태풍에 천년 거목이 쓰러진 뒤에 나이테를 보니 썩어서 텅 비어 있었다더니 바로 그런 형상이다. 안보를 몸에 비유하면 지독한 암에 걸린 상태다. 윤 대통령의 복귀는 제왕적 국회에 대한 국민적 응징이며, 무너진 안보를 정상화시키는 긴급 처방전이다. 윤 대통령이 원복하지 못하고 친중 세력이 또다시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은 그날부로 중공의 속국이 될 것이다.
尹대통령 귀환은 대한민국의 회생, 트럼프와 상생 안보 협상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빠른 시일 내에 회동을 갖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막상 취임하고나서는 2개월이 지나도록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없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회담을 염두에 둔 것인지, 북한 핵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두 차례 했다. 북한·러시아와 싸우지 않고 자유 진영으로 흡수하려는 트럼프의 고도의 전략을 이해하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직무대행은 내부 평의 결과 8:0 인용이 어려워지자 4월16일까지 지연전을 편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우리 의지인 북한 비핵화에 반하는 핵 군축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미국은 현재 한국의 안보에 약과 독을 동시에 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안보 정책이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K방산과 반도체·군함 제조와 수리 등 미국에 없는 안보경제 협력 카드로 한미동맹을 한차원 높은 단계로 견인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 탄핵으로 세운 문재인 정권처럼 굴중·친중 세력이 정권을 또 찬탈한다면 윤 대통령이 구축한 한·미·일 안보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트럼프의 약을 올려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유도할 것이다. 8년 전의 안보 악몽을 막는 길은 윤 대통령의 복귀뿐이다. 미국의 조야도 윤 대통령의 귀환을 바랄 것이다.
尹대통령 직무 복귀는 국가 정상화의 신호탄, 전천후 안보시스템 구축
안보는 적(敵)과 외부 침략을 막는 국가 안보부터 다가올 경제와 통상 변화를 미리 읽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제안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변화를 읽고 군사력 증강에 접목하는 기술안보, 적의 해킹을 막고 인터넷 환경을 보호하는 사이버 안보에 이르기까지 능동적이고 포괄적 전략이 필요하다. 안보는 통수권자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생존을 위한 공통 영역인데, 우리의 안보는 제왕적 국회와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파괴되고 분리되었다.
불법 탄핵은 이제 반복되지 않는다. 민심과 군심이 불법 탄핵을 방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복귀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도 계엄청문회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일부 지휘관들과 장관·실장들이 개인적 안위를 위해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비겁한 행태, 달면 삼키고 불리하면 뱉는 좀비 행위와 군사 기밀이 여과 없이 공개되는 장면을 보았을 것이다.
수도방위사령부의 지하 시설을 비롯한 합참 전투통제실과 지휘통제실의 위치와 기능 공개·대북 첩보 기관 소속 요원의 실명 생중계 등 군 기강 해이를 넘어 적을 이롭게 하는 반역 발언을 보았을 것이다. 기밀이 이토록 쉽게 유출되는 나라에 어떤 동맹국이 핵심 정보를 공유하고 어떤 국민이 자신의 생명을 군에 맡길 수 있겠는가. 윤 대통령은 복귀와 동시에 통수 매뉴얼과 안보 헌장을 새로 구비하고 행정 체계와 지휘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 안보 헌장
안보는 국가와 국민이 죽고 사는 생존 영역이다. 안보는 현재의 전쟁 억제부터 미래의 안보 위협 대응에 이르기까지 국민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는 자유체제 수호와 국가 안전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보 원칙을 정립하고 지키고자 한다.
1.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정치와 경제와 외교도 안보의 일부로 존속한다.
2. 모든 국민은 국가 안보의 동참자임을 인식하고 안보 및 안전 위해 요소 신고, 주변 국가보안 시설에 대한 관심과 관찰 등 안보 생활화 및 강화에 협력해야 한다. 학교·직장·지자체는 실전적인 민방위 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3. 국군은 보이지 않는 적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군대 육성·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전적 교육 훈련과 정신무장 상태에 대한 공정한 평가·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원 조회 강화 및 사이버 보안 시스템 구축·전투력 증진을 위한 진급 시스템·첨단 기술을 활용한 국방력 강화에 매진한다.
4. 군사외교 노력으로 유엔국 회원을 증가시키며 각국의 군사훈련과 군인 복지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세계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국제 평화 유지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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