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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권익위원회와 경기문화재단 그리고 지역 문화가 등에 따르면 이 재단 산하 모 기관 소속 A 팀장이 길게는 10년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아내를 사업자로 둔 업체에 문화유산발굴사업 용역을 맡기는 수법으로 40억 원대의 비리를 저질러 오다 권익위에 제보돼 A 씨의 비리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그동안 정식 등록되지도 않은 무자격 배우자 사업체에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 수법을 통해 비리를 저질러 왔고 바로 얼마전까지도 비리를 저지르는 중이었으며 향후 더 비리를 저지르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경기도 관가를 발칵 뒤집어놓기에 충분하다.
심지어 그가 팀원으로 있을때 무제한 출장을 허락해준 팀장이 보고자료를 만들고 자신이 팀장이 되었을 때 무제한 출장을 결재한 기관장이 보고자료를 검토해서 해결책이라 내놓은 것이 도덕적 해이 및 개인 일탈해위라며 꼬리자르기하는 식 설명에 도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더 한심한 것은 이같은 용역사업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음에도 그간 이를 감독해야 할 경기도 담당 실국과 해당 과에서는 눈먼 장님처럼 조그만한 단서도 잡지 못했다는 말이 아닌가. 허구한날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그외 예산 심사란 이름으로 달달볶는 도의회는 또 뭘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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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4년차 마지막 1년을 눈앞에 둔 현 김동연 경기도정부는 또 뭘했는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도 산하기관을 감독하는 부서는 비단 감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실무 부서와 공공기관담당관 등 다수 있지만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 궁금하다. 도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데도 전혀 감독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김동연 도지사부터 대권을 향해 하루가 멀다하고 정치행보를 하는 통에 내부비리로 곪아가고 있는 것을 알 턱이 없지않겠느냐는 지적을 하는 이도 없지 않다. 민생을 살피고 도정을 살펴달라는 야당격인 국민의힘 쪽의 목소리는 아예 귀를 막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지난해말 기준 소위 ‘낙하산’으로 불리는 경기도 임기제 공무원 수가 일반 임기제 210명에 전문임기제 7명 등 217명에 이르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192명까지 합하면 무려 409명에 이른다. 이들 상당수가 김동연 지사의 행보와 결을 같이 하는 인사들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주군’만을 바라보고 일할 뿐 도민들을 위한 공복개념으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지 알 길이 없다.
그러지 않아도 이 재단은 신임 대표가 취임을 한 지 보름여밖에 되지 않았다. 신임 대표로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라도 내외부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한다. 일이 터지고 나면 윤리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식의 앵무새격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인 윤리경영 청렴경영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럴때마다 흔히 듣는, 사후약방문이니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느니 하는 말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외양간은 고치는 것이 옳다.
이쯤되면 이 사건에서 보여지듯 내부 비리가 버젓이 진행되는데도 이를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경기도 어디에도 없었다는 사실과, 이러한 내부 비리가 이곳 재단 한 곳 뿐이겠느냐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당장은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이첩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처지인 것은 사실이나 도와 재단에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산하 공공기관이 제대로 돌아가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도정이 제대로 돌아가는게 우선이라고 본다. 역대 여느 도지사들의 도정부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의 어마무시한 임기제 공무원을 뽑아 흡사 대권을 향한 선거캠프란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면 일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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