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무기한 연기說… 野, 국무위원 ‘줄탄핵’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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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문형배·이미선 퇴임… 후임 미임명 가능성
미임명 시 尹 선고 무기한 지연… 野 ‘발 동동’
줄탄핵·임기 자동 연장·헌재 패싱 검토 등 총력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30 13:06:27

▲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헌법재판관들 퇴임으로 선고가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야당은 국무위원 ‘줄탄핵’ 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당은 야당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의하면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가 4월18일까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헌재 안에서 인용 대 기각·각하 의견이 5대 3 또는 4대 4 정도로 팽팽한 것 아니겠나. (양 측 입장) 조율이 안 되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임기 내에 선고기일을 안 잡고 미뤄버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정훈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도 “4월18일을 훅 넘길 수 있다”고 했다.

4월18일은 문 대행·이미선 재판관 임기 종료일이다. 이들이 퇴임하면 헌재는 재판관 6명만 남아 심판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누가 할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권을 가진다 해도 한 총리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임명을 미룰 수 있다. 윤 대통령 선고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수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 선고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혐의 최종심 선고 이후에 나올 경우 민주당 친명계에게는 치명타다. 최종심에서 파기환송 또는 파기자판 등 형태로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된다면 친명계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 새 대권주자를 찾는 과정에서의 친·비명계 갈등으로 민주당은 지지층 분열 등 큰 혼란에 처하게 된다. 국민의힘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 따르면 친명계는 다각도로 출로를 찾고 있다. 우선 국무위원 ‘줄탄핵’으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28일 성명에서 “일요일(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 임명하지 않는다면 바로 한 대행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즉시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한 총리가 4월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4월 초까지 마 후보자가 헌재에 합류한다면 18일 전까지 윤 대통령 파면 인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관 후임자 미임명 시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방안도 민주당에서 거론된다. 국민 투표를 통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짓는 ‘헌재 패싱’ 목소리도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은 최근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개헌을 통해 국민 투표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으로 방어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 검토에 대해 “의회 쿠데타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 기도”라며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죄·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대행을 향해서는 “이재명의 의회 쿠데타에 굴하지 말고 단호히 맞서 싸워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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