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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예비비 추경’을 두고 샅바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예비비가 충분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가용 예비비가 수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입장문에서 국가 예비비가 4조8700억 원으로 산불 등 재난 대응에 문제없다는 취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을 반박했다. 올해 예비비는 2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4조8000억 원의 절반이 야당에 의해 깎였다. 김 의장에 의하면 2조4000억 원 중 재난·재해에 활용하는 목적예비비는 1조6000억 원이다. 여기에서 1조2000억 원은 민주당이 고교 무상교육 등 사업 소요 경비로 지출토록 했다. 이를 토대로 하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약 4000억 원에 불과하다.
김 의장은 ‘각 부처 재난·재해비 9700억 원이 남아 있다’는 취지의 민주당 주장을 두고서도 각 부처 재난·재해비는 9270억 원으로 가용 예산은 1998억 원에 그친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추경을 통해 확보되는 예비비 2조 원은 이번 산불 피해뿐만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재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며 야당의 추경 협조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예비비가 4조8700억 원이 있는데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짓말하냐”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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