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의 민심군심] 6.3 대첩 자유우파 필승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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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보다 못한 헌재의 파면 선고 원천 무효… 재심해야
4.4 기만전을 교훈 삼아 거짓 정보에 또 당하지 말아야
자유 우파 후보 단일화는 6.3 대첩의 최우선 조건

박필규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4-10 00:02:59

4월4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는 대한민국이 법치가 죽은 진짜 비상 상황임을 또 증명했다. 보수우익 헌재 재판관들의 양심을 믿었고, 계몽된 2030 세대의 절규와 활화산처럼 일어나는 자유 전사들의 구국 물결을 보며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믿었지만 순진한 믿음은 좌파 사법 카르텔과 종북·굴중 카르텔의 기만 전술에 짓밟혔다. 법관에게 양심이 있다는 믿음, 진실이 이긴다는 보편적 믿음 또한 무너졌다.

반국가 세력의 국가 파괴와 부정선거 만행을 알리기 위해 계엄 형태를 빌린 12.3 비상 구국 계엄을 그들은 신속하게 내란으로 엮는 용어 혼란 전술을 구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대선 불복 수준의 저항을 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4.4 법란으로 대미를 완성한 듯하다.

인공지능보다 못한 헌재의 파면 선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1항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이다. 헌재는 과거 판례, 즉 1997년 전두환 대통령 내란사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은 고도의 정치·군사적 판단을 요하므로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하다고 인용했다. 헌재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도 편파적이고 불명확하며 공정성이 없다고 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부당해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되돌리지 못한다. 이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3일 화요일로 지정됐다. 정식 후보자 등록은 5월10일과 11일,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 6월2일까지 진행된다. 두 번이나 대통령을 좌파의 선동으로 잃은 자유 우파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6.3 대첩을 앞두고 있다. 이기지 못하면 총체적 누란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

‘파면’에는 ‘파멸’로 대응해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 계엄이 ‘파면’의 이유라면 실질적 내란 행위로 국가와 국민에게 해를 끼친 세력은 ‘파멸’의 대상이다.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는 민주당의 승리로 보이지만 파멸의 문도 동시에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부로 전(前) 대통령이 되었지만 대한민국 수호 전사로 싸울 자격을 갖추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계몽된 2030 전사와 시각 교정으로 야당과 좌파 언론에 휩쓸리지 않는 전사를 얻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구국의 전사가 되어 그동안 인지한 반국가 세력의 비밀과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를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방지 대책부터 세워야

부정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는 끔찍한 국기문란 범죄다. 범죄적 기만 행태가 드러났는데도 부정선거를 끊지 못하는 것은 그로 인해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당내 후보 경선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지 말고 부정선거 대비 기구 주관하에 공정한 경선을 치러야 한다. 경선을 선관위에 맡기는 것은 6.3 대선을 조기에 포기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여야는 21대 대선만큼은 부정선거 시비가 없도록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 투표만 실시하며 전자 개표기 없이 수개표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해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투표관리관이 본인 도장으로 날인하고, 참관인에 의한 투표자 계수와 투표함 보관장소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공직선거법 시행령을 수정해야 한다. 민주당이 사전투표 유지와 전자개표기 사용을 고집한다면 21대 대선을 전면 보이콧해야 한다.

민주당은 사전투표 폐지를 비롯하여 시행령 개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안으로 2020년 키르기스스탄처럼 국제선거참관단의 힘을 빌리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제선거참관단은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자유우파 후보 단일화는 6.3 대첩의 최우선 조건

이재명 대표는 오랜 기간 지지율 30%대에 갇혀 있다. 그가 출마를 고집한다면 대법원은 대선후보 등록일인 5월11일 이전에 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무죄를 선고한 2심에 대해 ‘공직선거법 전원합의 파기자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19대 대선 때도 우파가 후보를 단일화했다면 문재인 정권은 출범하지 않았다. 자유 우파는 좌파에 대항해 자유 민주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위해 싸워 왔고, 대한민국을 중공의 침탈로부터 지켜 낼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거나 대통령 후보 등록 유경험자는 이제 나서지 말아야 한다. 밑바닥부터 국회의원과 단체장·장관을 두루 경험한 구국의 전사를 선택해야 한다. 부정선거 방지 대책부터 세우고 후보를 단일화하여 6.3 대선에서 승리하자. 6.3 대첩을 위해 자유 우파는 구국의 결기로 단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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