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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 전 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가 급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0시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지위·연령·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영장실질심사 후 결과를 기다리며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으나,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귀가했다.
특검 “헌법적 책무 저버려”
한 전 총리 “방조 아냐”
위증 혐의도 불인정
앞서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약 3시간 반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특검은 160쪽 분량의 PPT와 360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제어할 헌법적 책무를 가진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불법 계엄에 합법적 외관을 씌우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국무회의 주재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회의 시작 2분 만에 일방적으로 퇴장해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반대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없었다”며 방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뒤늦게 이를 번복한 점을 들어 위증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같은 이유로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내란 특검 수사의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향후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으로 전해진다.
이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국정 2인자'로 불린 인물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가 급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직후 즉각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내란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심각한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중대 범죄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며 “국정 2인자로 불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조차 실패한 것은 내란 수사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이 향후 계엄 사태의 책임자들을 단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검 수사의 차질을 우려했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은 같은 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내놓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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