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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T)의 유심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원회(개보위)는 28일 SKT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이번 사고는 개인을 식별·인증하고 연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휴대전화가 이용되고 각종 서비스의 본인 확인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이동통신 이용에 필요한 가입자식별번호(IMSI) 및 유심 인증키가 대규모로 유출됐다”며 “이동통신 서비스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는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번 SKT 해킹 사대로 유출된 데이터는 가입자 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키 등 25종이며 SKT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949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개보위는 SKT가 기본적인 접근통제조차 이행하지 않아 인터넷과 내부망 사이 부안 운영 환경이 해커의 불법적인 침입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관리·운영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접근 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 등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가 지연된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SKT는 4월19일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72시간 내 유출 사실을 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았다.
또한 5월2일 개보위 유출 통지 긴급 의결에도 5월9일 유출 가능성만 통지했다. SKT가 개인정보 유출 확정 통지를 진행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밝혀진지 한참 지난 7월28일이었다.
개보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SKT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역할 강화 △회사 전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총괄 내부 거버넌스 체계 정비 △일부 고객관리 시스템에 국한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 범위를 통신 네트워크 전반으로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끌어올릴 것을 지시했다.
이번에 SKT에 부과된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이제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부과된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카카오에 부과한 151억 원이었다. 개보위의 역대 최대 과징금으로 따져도 2022년 구글에 부과된 692억 원이다.
고학수 개보위원장은 이전부터 “SKT가 역대급 사고를 냈다”며 “회사를 믿었던 고객 2600만 명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하는 등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최대 과징금인 37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으나 실제 과징금은 이보다 적게 나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규모는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개보위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고학수 개보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사업자들이 관련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필수적인 투자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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