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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3일에는 이재명-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가 발표되었고, 이어서 제57차 한미 국방장관회담(SCM)을 정리한 ‘공동코뮈니케’도 나왔다. 이 문건들을 통해 통상, 관세, 안보, 동맹 등 한미 간 대사(大事)들을 결정하는 ‘큰 그림’이 그려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갈 길은 멀다. 이슈별 최종 합의를 위해 이제부터 실무급 협의가 본격 가동되어야 하고, 특히 ‘동맹 현대화’ 아젠다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시기에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정책 방향과 스타일 그리고 참모들의 언행에 대한 정치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속내는 편치 않다. 한미동맹을 정착시키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성공과 그런 트럼프 행정부와의 성공적인 협상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안보 이슈는 미군에게 대통령의 ‘불법적 명령’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 야당 의원들의 발언, 베네수엘라 선박을 타격하는 과정에서의 미 해군의 전쟁범죄 논란, 미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 등이다.
민주당 소속 상하원 의원 6명이 “미군은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해야 한다”는 영상을 올린 것은 11월 19일이었는데, 이후 백악관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반역행위’라며 발끈하고 국방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조사에 착수하자 해당 의원들이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특히 해군 대령 우주비행사 출신 마크 켈리(Mark Kelly) 상원의원은 기자회견과 SNS 영상을 통해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전쟁범죄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미 해군은 지난 9월 초 카리브해에서 마약 밀수를 의심한 선박을 무력화시킨 후 2차 공격을 통해 잔해에 매달린 생존자 2명을 사살했는데, 앵거스 킹(Angus S. King) 무소속 상원의원 등이 “전투능력을 상실한 생존자를 살해한 것은 제네바 협정을 위반하는 전쟁범죄”라는 논리로 비난하고 전문가들이 이 주장에 동조하자, 베네수엘라 정부도 ‘초법적 민간인 처형’이라며 가세하고 있다.
‘군의 정치중립성’ 시비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제기되어온 것이지만, 논쟁은 지금도 뜨겁다. 헤그세스 장관의 취임 때부터 강하게 ‘부적격론’을 제기했던 팻 라이언(Pat Ryan) 민주당 하원의원은 10월 4일 하원 청문회에서 정치 중립성을 문제로 삼으면서 재차 사임을 촉구했다. 그는 육사 졸업식에서 대통령이 MAGA 모자를 쓴 것, 군부대 행사에서 MAGA 모자를 판매한 것 등을 비난하고 헤그세스 장관이 군을 정치화해왔다고 비난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무화한 국방부 지침(DOD Directive-1344)을 알기나 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렇듯 워싱턴에서 30년 역사의 세계무역기구(WTO)를 무력화시킨 일방적인 관세전쟁, 독재국가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해온 국무부 산하 해외방송사들의 해체, 강력한 불법 이민 단속, 주 방위군 동원 등이 찬반 논쟁과 사법적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중에, 다양한 안보 이슈들이 국내정치의 쟁점이 되고 있으며, 대통령의 거친 발언까지 가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앱스타인 파일에 관해 묻는 여기자에게 ‘돼지(piggy)’라고 했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해서 ‘방송면허 철회’를 위협했으며, 미네소타에 사는 소말리아 이민들을 ‘쓰레기(garbage)’라고 불러 구설에 올랐다.
한미동맹을 대체할 수 있는 안보의 버팀목을 찾을 수 없는 지정학적 여건에 있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국방비 증액, 한국군의 안보 역할 확대 등 ‘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아젠다들을 조속히 타결하여 동맹을 안정시켜야 하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국민은 한국도 미국도 정치적으로 안정된 하나 된 나라이기를 바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꼭 필요한 정책들은 안정적 방법으로 돌파하기를 바라지만, 미국을 분열시키는 불필요한 평지풍파들은 하루속히 정리되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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