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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관한 ‘언론중재법 시민 피해 구제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 언론 관련 제도가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못하고 시민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현재 제도가 낮은 손해배상액과 한정된 정정보도 절차,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해 피해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열람 차단 청구권 법제화 △추후보도 청구권 확대 △정정보도 주목도 개선 △전략적 봉쇄 소송(권력자나 대기업이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 제기하는 남소성 소송， SLAPP) 대응 장치 마련 등이 핵심 보완 과제로 제시됐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디지털 플랫폼에서 확산되는 왜곡 정보와 반복적 오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 감시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면서도 시민 피해 구제 실효성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김현 국회의원, 이용성 민언련 정책자문위원장, 조준원 전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 김성순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용성 위원장은 언론중재위원회 구성의 시민 대표성 강화, 행정처분까지 반영하는 추후보도 청구권 확대, 정정보도 방식 개선, 배액배상제(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준원 전 사무총장은 “디지털 시대 피해 구제를 위해 열람 차단 청구권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정정보도는 원보도와 동일한 위치·크기로 게재해야 하고 권력자 사건은 조정 전치주의를 도입해 남소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희 지부장은 “국가가 허위 감별사가 되는 전면 심의는 위험하다”며 “플랫폼의 자율규제 의무를 강화하고 허위·조작 정보에는 수익 제한 같은 경제적 제재를 역외 사업자에는 국내 대리인 의무와 정보제공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영길 교수는 “언론중재법 개정은 시민 피해 구제를 넘어 공론장과 민주주의 신뢰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며 중재 불성립 시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공익적 보도는 보호하면서 악의적 왜곡과 인격권 침해에는 책임을 강화하는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언론의 상당성 보장, SLAPP 방지, 일반 시민과 중소상공인의 신속·저비용 구제 절차 마련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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