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º
습도 70%
제주 22º
습도 80%
목포 19º
습도 80%
기업하기 좋은 나라여야 기업 발전과 고용 창출 등을 통해 국익신장이 가능하다. 오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규제 혁파가 시급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기업주들이 모호한 규정이 많아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는 이유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한 것으로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약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의 반대에도 8월 25일 국회를 통과해 6개월 뒤 시행된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 문제의 대다수가 폭력적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는데도 개선 내용을 담지 않았다. 이러니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8월22일 공포돼 시행을 1년 앞둔 2차 상법 개정안은 일부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소수 주주를 보호하는 가치편향적인 방식으로 지배주주 측에서 회사 지배력에 상당한 상실을 감수할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로서 이를 강행 규정화함으로써 규제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다.
그러잖아도 한국 경제는 현실을 도외시한 규제가 심하기에 더딘 성장을 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다시 따라잡힐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7430 달러로 대만의 3만 8066 달러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 한국이 대만을 추월한 이후 22년 만의 재역전이다. 더구나 대만 정부는 내년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2027년이 돼서야 4만 달러 진입이 가능할 듯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당초 분석한 2023년에서 4년이나 지연된 ‘4만 달러 진입’은 한국경제의 급격한 체력 저하를 방증한다.
대만의 올해 2분기 실질 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나 증가했다. 대만 정부는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도 당초 3.10%에서 4.45%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0.9%, 1.8%에 그쳐 잠재성장률(1.9%)에도 못 미치는 참담한 상황에 처해 있다.
대만과 한국의 뚜렷한 성장률 차이 이유는 분명하다. 대만은 안정적이 물가 상승에다 낮은 임금이다. 미국은 임금 발 인플레로 신음하고 있지만 대만은 다르다. 대졸자 평균임금이 한국의 70~80% 수준이다. 한데 우리는 친노조 정책으로 생산성을 초월하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위한 파업 남발 등이 경제의 뒷덜미를 잡고 있다. 노멘클라투라, 이른바 대기업 귀족노조의 ‘배부른 투쟁’이 잘 보여주고 있잖은가.
한국이 세계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질 좋은 고용을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과감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과도한 산업 규제·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리스크 높은 노동 경직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예컨대 한국의 노동 유연성(97위)과 채용·해고 유연성(102위)이 해외에 비해 경직돼 있다는 것이다. 주요 경쟁국인 싱가포르(1·3위)와 비교하면 크게 뒤지는 성적이다.
지금은 미래 먹거리를 대비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다. 글로벌 표준에 맞는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시장 자율이 근간이다.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게 되면 나라 경제도 침체의 늪에 빠진다. 결국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한 부작용은 경제 주체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